[요약]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자원, 높은 발전 가능성을 지닌 실크로드 지역을 둘러싸고 관련국들이 전략적 구상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는 일본의 ‘실크로드 외교전략’, 러시아∙인도 등의 ‘남북 경제회랑계획(南北走廊計劃)’, EU의 ‘뉴 실크로드 플랜’, 미국의 ‘뉴 실크로드 전략’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무역 자유화 전략이나 지역경제 협력 방안 역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추진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정치∙경제무역∙인문∙안보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주변국의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정치적인 상호신뢰와 경제 통합, 문화적 포용이 가능한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 형성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중국의 꿈’과 ‘세계의 꿈’이 함께 실현되도록 하는 길이다. 

긴 역사 속에 많은 변화를 겪어 온 실크로드가 또 다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2013년 9월과 10월 카자흐스탄과 아세안(ASEAN) 국가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실크로드 경제벨트(帶)’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路)’ 구축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시진핑 총서기가 이끄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중대한 전략적 구상이다. 적절한 시기에 이 같은 전략적 구상이 실현될 경우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국면과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이며, 세계의 꿈을 위해서도 더 많은 에너지와 활력을 가져올 것이다. 

1. 평화 발전을 위한 전략적 조치

근대 이후의 세계사는 어떤 의미에서 일부 서방 대국의 무력(武力) 부상에 의한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국강필패(國強必霸, 강대국은 필연적으로 패권을 추구한다)한다’는 낡은 역사적 관념을 타파하고 평화로운 발전의 길을 지향한다. 시 주석은 “중국은 이미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중산층 사회) 사회 실현을 위한 중대한 단계에 들어섰다. 이 목표의 실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요한 시점에서 중국은 동시에 유례없는 압박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일대일로’ 구상은 시진핑 총서기가 이끄는 당 중앙이 ‘대국’에서 ‘강국’으로 발돋음하는 중요 시점에 내린 중대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분명 중국의 평화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대일로’는 평화의 길로서 대국이 추구하는 평화로운 발전 전략이다. 아시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활력 넘치고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이자, 국제사회의 전략 경쟁과 세력 다툼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주변 지역의 영토 분쟁과 대국의 지정학적 세력 다툼, 민족과 종교 갈등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안보 상황에서 중국은 ‘친성혜용(親誠惠容, 친밀•성실•혜택•포용)’의 외교이념을 천명하고,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을 골자로 한 아시아 신 안보관을 적극 추구하며, 아시아가 공동으로 건설하는 안보 로드맵을 제시했다. ‘일대일로’는 관련국들의 공동 안보협력을 뒷받침하며 이견과 분쟁을 억제하고 각국 간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여 주변국들이 평화 발전의 길을 가도록 도울 뿐 아니라, 또 중국의 안보전략 보장과 전략적 공간의 확대, 에너지 수급 안정, 경제 안보 확보 및 대중국 견제 저지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대일로’는 국가 간의 전략적 협력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무대이다. 국가간의 정치적 상호 신뢰와 전략적 연계는 평화발전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시 주석은 “서로 진솔한 태도로 이견과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하며, 각자의 외교 정책과 발전 전략에 대해 충분히 교류하고 정치적인 신뢰 강화 및 전략적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러시아 방문 시에는 러시아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 전략 참여를 통해 양국의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유럽 순방 시에는 문명의 공동 발전을 위한 다리를 놓아 중국과 유럽 문명을 연결하자고 강조했고, 순방국 정상들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대일로’는 협력과 공생•호혜의 길이자, 중국이 기타 대국의 전략적 연계를 통한 전략적 협력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무대이다.  

‘일대일로’는 실크로드 정신을 계승하는 문명의 매개체이기도 하다. 중국의 평화발전에는 각국의 경제무역 협력은 물론 문화적 교류도 필요로 한다. 시 주석은 “민심의 교류는 ‘일대일로’의 중요 부분이자 핵심 기반”이라며, “수천 년간 실크로드가 계승해온 평화협력, 개방포용, 상호학습, 호혜상생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또 서로의 문명을 본받고 선택을 존중하며 협력과 공생을 견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추구하는 ‘실크로드 정신’을 강조했다. ‘일대일로’ 전략과 관련된 수십 개 국가와 수십 억 명의 인구는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문명을 이룩해 왔다. 실크로드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통해 이러한 유구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발굴하며 문화 교류협력의 역할을 적극 발휘해 각 문명의 공동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성이 공존하고 서로의 장점이 발휘되는 찬란한 현대 문화교류의 장과 중국과 세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 경제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략적 계획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경제 발전은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환기에 진입했다.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고 ‘또 한번의 봄’을 맞이 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 심화를 통한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대일로’ 구축은 전면적인 개혁 심화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며 개방을 통한 경제 구조조정 및 국내외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실질적 조치이자 중국 경제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중대한 전략이다. 

‘일대일로’ 구상은 대외개방을 한층 더 심화시킨다. 중국은 공산당 11기 3중전회(十一屆三中全) 이후 대외개방을 ‘선(線)에서 면(面), 남에서 북, 동에서 북’으로 확대했다. 경제특구 조성에서 연해 항구도시 개방과 연해지역 경제개방지구 조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연해지역과 국경지대 및 내륙 지역의 대외개방에서 WTO 가입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지속적으로 대외개방의 범위와 수준을 심화시켜 왔다. ‘일대일로’는 국내외의 수많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개방으로서, 국제사회와의 협력 실현 및 국내외 상호 개방을 촉진하고 두 개의 시장과 자원을 활용해 발전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일대일로’ 구상은 경제 전환의 새로운 추진력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시장의 뚜렷한 수요 약세로 수출주도형의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고, 장기간의 고속성장 이후 구조적인 모순과 생산과잉 문제도 두드러지고 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 조성은 중국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엔진이며, 새로운 유라시아 무역로 및 경제벨트 구축을 통해, 중국 내륙 국경지대는 더욱 개방되고, 중국 서부지역 경제 역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또 ‘21세기 해상실크로드’는 동부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지렛대로, 연해지역의 대외무역구조를 최적화하고, 경제 전환을 촉진시키며 자원과 환경의 부담을 낮추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동발전을 이루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일대일로’ 구상은 호혜협력을 확대한다.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일수록 발전 가능성도 크고, 발전을 위해 천혜 조건의 상호보완성이 클수록 윈윈할 수 있는 공통분모도 커지게 마련이다. ‘일대일로’와 관련된 국가는 막대한 발전잠재력과 중국 경제와의 높은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인프라시설 연결 부재나 원활하지 않은 통행 등의 원인으로 아시아와 주변국 지역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해당 권역의 발전도 제약을 받고 있다. ‘일대일로’는 각각 육지와 해상을 연결해 통로를 개방•확장함으로써 관련국들의 호혜적인 지역 간 협력이 가능하게 할 것이며, 아시아 발전에 강력한 엔진을 달아줄 것이다. 나아가 정책적 소통과 육•해상 통로 연결, 무역 활성화 화폐 유통, 상호 간 공감대 형성 등을 강화해 이익의 공통분모를 찾아간다면, 경제발전전략을 최대한도로 연계시키고 지역적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3. ‘중국의 꿈(中國夢)’과 ‘세계의 꿈(世界夢)’을 이어주는 전략적 연결고리

시 주석은 “중국의 꿈은 평화∙발전∙협력∙상생으로 각국 국민들이 추구하는 이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중국 국민은 각국 국민들과 함께 세계의 꿈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꿈과 세계의 꿈을 더욱 끈끈하게 이어주고 관련국 국민들의 꿈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일대일로’에는 전략적 기회를 창출하려는 중국의 지혜가 담겨 있다.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자원, 높은 발전 가능성을 지닌 실크로드 지역을 둘러싸고 관련국들이 이 지역을 겨냥한 전략적 구상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는 일본의 ‘실크로드 외교전략’, 러시아∙인도 등의 ‘남북 경제회랑계획’, EU의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 미국의 ‘뉴 실크로드 전략’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무역 자유화 전략이나 지역경제 협력 방안 역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 주석은 “ 세계의 기회를 중국의 기회로 만들고, 중국의 기회를 세계의 기회로 만들어 각국과의 상호작용과 호혜상생 속에서 중국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대일로’ 구축은 상하이협력기구(SCO), ASEAN+1, 중국-아랍협력포럼 등 기존 메커니즘의 역할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 요소의 질서 있고 자유로운 이동 및 최적화된 자원배분을 촉진하며 인접 국가의 경제전환 및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꿈’ 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중국 보너스(中國紅利)’가 관련국으로 뻗어나가게 하고, 전략적 기회의 연계와 집합을 가능케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일대일로’가 EU, NAFTA와 함께 세계 경제의 ‘삼두마차’로서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형성하고 경제 글로벌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일대일로’는 글로벌 운명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중국이 담당하는 몫이다. 최근 글로벌 다극화와 경제 글로벌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상호 의존성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은 연일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이익을 독차지하는 지역이 아니라 각국과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또 중국의 책임정신과 호혜협력의 태도를 통해 주변국과의 정치∙경제무역∙인문∙안보 등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지역이다. 나아가 정치적인 상호신뢰와 경제 통합, 문화적 포용이 가능한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를 형성해 진정한 의미의 중국의 꿈과 세계의 꿈이 함께 실현되도록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일대일로’ 구상은 올바른 이익관(義利觀)에 대한 중국적 정의 실천이다. 새로운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은 이익에 대한 올바른 관념과 정치적인 공정과 정의, 평등한 대우,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 준수를 견지하며, 패권주의나 강권정치, 타인의 이익침해, 지역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는 지양한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호혜상생과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 ‘일대일로’는 이처럼 올바른 이익관을 실천하기 위한 중국의 현실적인 노력으로서, 자국민의 기본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국과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길이자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도(正道)를 실현하는 길로서, 중국의 꿈과 세계의 꿈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공동저자:  류광밍(劉光明)

출처: 2015.01.12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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