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중국 인민은행(人民銀行)이 5일부터 금융기관의 위안화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비중이 선별적 지준율 인하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지역 상업은행과 행정소재지가 현(縣)급이 아닌 농촌지역 상업은행의 지준율을 0.5%p 추가적으로 인하하고 농업발전은행(農業發展銀行)의 위안화 지준율도 4%p 추가 인하했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지원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삼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 및 주요 관개시설공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목적에서다.  이번 인하 조치로 약 6,650억 위안의 자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지준율 인하는 최근 지속된 경제성장 둔화를 배경으로 한다. 작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7.4%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금년 1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50에 못 미쳐 제조업 생산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건설업 포함) PMI 또한 전월보다 다소 하락하여 성장 둔화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전월 대비 약간 상승하며 취업자 수가 다소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뚜렷하게 감소했다. 

경제활동 침체는 은행 대출 증가율에서도 나타났다. 작년 12월 각 금융기관의 위안화 신규 대출은 약 7,000억 위안으로 같은 해 11월 8,500억여 위안에 못 미쳤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작년 한 해 동안 2.4% 하락했던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한 달 동안에만 0.7% 누적 하락한 것이다. 부정적인 경제 전망과 환율 하락은 ‘핫머니(hot money)’가 빠져나가는 원인이자 핫머니 유출 결과의 일부이기도 하다. 작년 마지막 분기 중국 자본과 금융 계정은 십여 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11월 금리인하 효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정 및 금융 수단의 잦은 사용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한계효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앞서 언급한 금융기관의 위안화 신규 대출 증가율 하락은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예금 유출을 우려한 금융 기관의 자체적인 금리 인상으로 그 효과가 상쇄되면서 기업의 금융비용을 낮추지 못하고 금융기관의 이윤창출 영역도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다양한 경제적 악재 속에서도 중국 주식시장은 지난 몇 달 간 전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금리인하로 ‘증발한 돈’의 향방은 한창 상승세인 주식 시장에서 일부 답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중앙은행은 가장 최근에 단행한 지준율 인하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과 ‘삼농' 및 주요 관개시설공사에 대한 지원 확대”라고 강조하며 지준율인하의 정책적 목표를 확고히 했다. 이 역시 금융 조치가 가져올 실제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중앙은행은 또 “통화정책은 적절한 대응력을 갖추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상업은행과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비(非) 금융기관의 채무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조치 실시에 대한 중앙은행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지준율 인하를 통한 ‘소상공인과 ‘삼농' 및 주요 관개시설공사’ 혜택 보장 여부는 재정 금융 정책의 적절성을 시험하는 무대이자 관련 기관의 목적성 있는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출처: 2015.02.12 / 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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