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중국 중앙정부의 자국 경제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확신에 찬 모습이다. 이 같은 판단 속에 2015년 거시경제 정책은 안정을 추구하면서 몇 가지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뚜렷한 완화 정책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거시경제에는 고질적인 경기 하방 압력, 심각한 디플레이션 가능성, 기대에 못 미치는 노동력 시장, 여전히 심각한 생산과잉 문제, 부동산과 수출시장의 불확실성 지속과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신창타이(新常態, 중국판 뉴노멀)’하에서 경제 조정범위의 마지노선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구조조정의 중요한 기반은 바로 개혁 심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 중앙정부의 자국 경제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확신에 찬 모습이다. 이 같은 판단 속에 2015년 거시경제 정책은 안정을 추구하면서 몇 가지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뚜렷한 완화 정책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은 작년 12월 5일 개최된 회의에서 2015년 경제 분야 업무에 대해 분석∙검토했다. 고속 성장하던 중국 경제가 중∙고속으로 전환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에서 드러난 2015년 중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정책적 신호가 주목을 받고 있다.

회의 내용에서 중국 정부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신창타이’에 진입한 중국 경제는 내실이 탄탄하고 잠재력이 뛰어나며 유연성이 발휘될 가능성이 커 2015년과 향후 지속적으로 건전한 경제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경제의 ‘신창타이’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추세적  변화는 경제사회 발전에 적지 않은 어려움과 도전을 가져올 것이며, 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중국 중앙정부는 자국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에 대해 여전히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판단 속에 2015년 거시경제 정책은 안정을 추구하면서 몇 가지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뚜렷한 완화 정책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해 중앙정부는 이미“안정적이고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경제발전 수준과 효과 제고라는 방향성을 견지하고,‘신창타이’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한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를 운용하고 발전방식 전환 및 구조조정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할 것이며, 개혁에 매진하고 혁신 드라이브 추진과 리스크 관리 강화, 민생 보장 개선, 지속적이고 건강한 경제 발전,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촉진해야 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는 곧 개최될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의 거시경제에는 고질적인 경기 하방 압력, 심각한 디플레이션 가능성, 기대에 못 미치는 노동력 시장, 여전히 심각한 생산과잉 문제, 부동산과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 지속과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작년 11월 중순 이후 투자∙소비∙공업부가가치∙구매관리자지수(PMI)∙물가지표 등 일련의 거시적인 데이터들이 전망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사용량, 철도화물운송량, 신용대출량 등 일명 ‘리커창 지수(克強指數)’라 불리는 경제지표가 둔화세를 보이며 경제 전환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이후, 전국의 일정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이윤 증가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0월 수치가 동기 대비 2.1% 떨어지며 하락폭이 확대되는 조짐이 나타났다. 일정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이윤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경제 전환 과정에서 2차 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장속도 조정기’, ‘구조조정 진통기’, ‘전기 부양정책 소화기(消化期)’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경제 구조조정이 가져오는 GDP 증가율 하락은 이미 각계에서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며, 2015년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 또한 7%까지 하향조정 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보편적인 전망이다. 경기 하방 압력이 존재하는 중국 경제가 2015년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를 통해 향후 중국의 발전 및 개혁의 기조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확정된 중심 기조는 안정적인 성장 및 구조조정 균형 유지, 확고한 거시정책과 융통적인 미시정책 및 사회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를 아우르는 접근, 거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보장,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 실시로 요약될 수 있다. 

또 현재 경제상황과 중앙정치국 회의 및 중앙 고위층의 최근 입장, 각계 각층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 기본적인 판단에서 2015년 경제 정책의 실마리를 엿볼 수 있다. 
 

첫째, 2014년 하반기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를 고려할 때 2015년 주요 경제성장 지표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정책결정자는 경제 성장 목표를 낮출 가능성이 있고, ‘7.5% 대’ 목표치를 겨우 달성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 목표의 하향 조정은 개혁과 경제 전환에 운신의 폭을 넓혀 줄 것이다. 

셋째, 거시조정의 중점은 경제성장 및 구조조정의 조화로운 추진, ‘수준’과 ‘효과’의 통일에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세심한 균형 유지가 필요하며, 투자 확대라는 단편적인 방법을 통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하면서도 과거의 경험을 참고하면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

넷째, ‘융자난과 고금리 대출’은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양대 정책수단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발전방식 전환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시너지 역할을 발휘하도록 할 것인지 각계가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재 중국경제 구조조정의 최대 엔진은 거시정책이 아닌 개혁의 심화가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신창타이’하에서 경제 조정범위의 마지노선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구조조정의 중요한 기반은 바로 개혁 심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2015.03.03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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