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중∙미(中美) 관계에는 많은 기복이 있었다. 특히 미국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취임 초기, 중국에 대해 날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 8년 간 중∙미 간의 전략적 소통∙조화∙협력은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으며, 양자 간의 전략대화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역시 중∙미 관계에 대한 접근 과정에서 미국 공화당 정부가 상대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주의적인 방식이다.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중∙미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중∙미 전략 대화 채널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적이나 질적으로 전임 정부 시절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초임 후반기 이라크에서 ‘발 빼기’에 거의 성공했다. 그 후 전략의 중심을 아태지역으로 되돌리기 시작했으며, 2012년 재임 후에도 계속해서 아태지역 재균형 전략을 추진해 나갔다. 두 번의 임기 동안 미국의 국무장관 및 국방부장관, 대통령 안보보좌관은 모두 아태전략 추진에 적극 협조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우선 경제 분야에서 아태지역으로 회귀 하며 안보와 군사 분야에서 아태지역 균형 전략을 실시한다. 미국은 지금껏 아태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으며 단지 새로운 탄력적 회귀 정책을 실시하는 것뿐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고위직 관료들의 대(對) 중국 발언은 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과 싱크탱크의 학자, 언론인들이 끊임없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논조를 쏟아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미국의 대중 관계에 ‘선한 역’과 ‘악역’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2월 초,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애슈턴 카터(Ashton Baldwin Carter)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아태지역 재균형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미 제7함대 사령관은 일본이 항공 순찰 범위를 남중국해까지 확대하도록 종용했다. 2월 5일자 <워싱턴 포스트>는 “대중 정책에서 일관되게 강경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는 존 매케인(John McCain)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 국방장관에게 서신을 보내‘항공모함의 중국 방문 ’을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중국에 대한 이 같은 ‘대우’는 미국의 아태지역 우방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보도했다. 

맏형 역할에 익숙한 미국은 평화발전∙공동발전∙상생발전을 거듭 표방하는 중국을 여전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군(軍) 작전에서 중국과 균형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역내 협력 분야에서는 따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안보 협력에 있어서는 일본과 한국, 많은 동남아 국가와 인도를 끌어들여 연합 군사훈련을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미 신흥대국관계 구축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종종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남중국해 지역에 끊임없이 간섭을 시도하고 있으며, 타이완에 무기 수출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달라이 라마와 위구르의 독립세력과도 만나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은 모두 중국을 견제하고 간섭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현실주의를 고집하는 세계 제일의 초강대국으로, 중국과의 협력이 가져오는 전략적 이익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은 기후변화, 지역 쟁점, 핵확산금지, 반 테러리즘 등 수많은 중요 문제에서 중국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제와 금융 분야의 경우 양국의 협력이 가져오는 공동의 이익은 크고 그 기반 역시 탄탄하다. 미국 각계 역시 중국과의 일방적인 경쟁과 도발은 득보다 실이 많으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때때로 일부 미 국회의원이 중국에 대해 까다롭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해도 결국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꺾지는 못한다. 미국 정부와 군대, 전략 연구계가 대중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태도는 ‘탄력적인 합리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집권 말기에 접어든 민주당 오바마 정부는 국내 정치와 외교가 큰 변화와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모험적인 정책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대 중 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로 평가되는 수잔 라이스 안보보좌관은 2월 6일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에서 미국이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국빈방문은 두 주권국가 간 우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꼽힌다. 중국 국가 주석의 마지막 미국 국빈방문은 2011년에 이뤄졌다. 한국 언론매체는 시진핑 주석이 9월~10월 경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겸해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2월 6일, 오바마 정부 임기 기간 중 두 번째로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아태지역을 미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설정한다고 거듭 표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 내 일부 학자들이 떠들어 대고 있는 ‘중∙미 간의 대립과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비관적인 시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중∙미 관계에 대해 여전히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실수(顛覆性錯誤)’를 피하고자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13년 캘리포니아 회담(莊園會晤)과 2014년 잉타이 비공식회담(瀛台夜話)에서 오바마 대통령와 시진핑 주석이 합의한 전략적 공감대는 중∙미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2014년 11월 12일, 오바마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함께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강력한 관계 발전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핵심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역내 수많은 국가들 또한 중∙미 관계에 대해 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중∙인 관계에 있어 대립 상황을 만들지 않고 있다. 수시마 스와라지(Sushma SWARAJ) 인도 외교장관은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과 회견했다. 그녀는 “중국, 인도, 러시아는 많은 국제 문제 및 지역 문제에서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올해 5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중∙인 양국 정상은 경제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도 2월 초 독일 베를린에서 “아시아 국가는 타국의 지역 분쟁 개입 및 긴장 악화를 원치 않으며, 모든 지역인들은 중국과 친구가 되길 희망하고 중국의 부상을 통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각은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발언과도 일치한다. 류전민 부부장은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대국간에는 상대의 전략적 의도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중소 국가들은 대국 사이에서 ‘줄서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이야 말로 협력상생,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현명한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60여개의 국가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 국가들이 이처럼 좋은 일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출처: 2015.02.15 / 中國評論新聞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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