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군사력과 전체 국방 시스템의 현대화에 힘쓰고 있는 중이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올해 국방예산으로 동기대비 10.1% 늘어난 1,440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참고소식망(參考消息網)>은 러시아 리아노보스티(RIA Novosti) 통신을 인용해 중국의 국방비는 주로 육해공 3군(軍)의 현대화 정보기술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얼마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새로운 작전시스템 R&D에 박차를 가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자국의 군사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기술 선진국에 비해 몇 십 년 정도 뒤쳐져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미 해군분석연구센터의 데이비드 헨켈스타인(David Finkelstein) 중국연구부 주임은 “군사개혁은 중국 지도자들의 방대한 계획이다. 향후 5년 내에 초기 성과가 나타날 것이며, 그 후 5년 뒤엔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의 경우 중국은 이미 미국에 못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군 현대화는 2020년 전에 마무리될 것이며, 시간적인 면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예측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공군 및 항공 방어력이 대대적으로 향상된 후, 해군의 업그레이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지정학적 이익과 중국과 일본, 베트남, 필리핀의 영토 분쟁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시급한 부분이다. 

러시아 군사전문가 프란츠 슈테판 가티는 “공개된 정보와 중국 군사학설 및 계획으로 판단해 볼때, 중국 정부는 대체로 해군, 특히 대잠수함과 상륙함에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도에서는 미국이 ‘중국위협론’을 퍼뜨리며 중국의 우주항공 기술 개발이 미국의 군사통신을 차단해 충돌 발생 시 승리 가능성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다. 중국 국영매체 신화사(新華社)는 “미국은 시대적 흐름에 순응해야 하며, 냉전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각으로 중국의 군사 발전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중국과 함께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N닷컴은 3월 5일자 보도를 통해, 중국이 올해 10.1%라는 두 자릿수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발표함에 따라 미중간 막대한 국방비 격차가 좁혀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 매체는 이번 증가율이 중국이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군비지출에 힘을 쏟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보서비스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국방예산은 여전히 5,980억 위안에 달하는 미국의 군비 지출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중국의 국방예산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알렉산더 닐 (Alexander Neil) 국제전략연구소(IISS) 수석연구원은 싱가포르에서 “중국은 전통적으로 육지전(戰)에 집중되었던 예산을 해군에 우선 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중국 해군, 특히 잠수함과 해상 핵 억지력에 투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첫 항공모함은 2012년에 정식 취역했으며, 두 번째 항공모함은 현재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민해방군은 대졸자와 같은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군인 처우를 개선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2015.03.08 / 中國評論新聞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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