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중국의 혁신력과 거대한 잠재구매력이 날로 커지면서 해외자본의 대중 투자 또한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이 전망된다. 실제로 현재 전세계 수출 증가의 절반은 서비스 분야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전세계 직접투자의 60% 이상이 서비스 분야로 흘러 들어가는 등 서비스 요소는 이미 글로벌 가치사슬의 이익 분배를 결정하는 키 포인트가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외국인 투자의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추고 서비스 분야의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며, 외국자본의 현대 서비스업 투자 장려와 민생 개선 관련 서비스업의 외자사용확대 지원 등 서비스업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외자의 시장 진입을 위한 대문은 더욱 활짝 열릴 것이며, 해외 기술과 인재 등 더 많은 고급 생산요소들이 중국을 찾게 될 것이다.

중국이 구조적인 개혁의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하면서 외자의 대중 투자 또한 ‘양적 확대, 질적 향상’의 추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현재 ‘외자유치 2.0’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1. 중국, 세계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국

중국의 심층적인 반부패 드라이브와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외국투자법(초안 의견수렴안)[中華人民共和國外國投資法(草案徵求意見稿)]」의 발표로, 한동안 중국의 외자 진입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중국이 ‘투자보호주의’를 실시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았다. 중국은 정말 개방의 문을 걸어 잠그려는 것일까?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에서 ‘투자 보호주의’가 대두되고 있다는 시각과 관련 데이터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1992년부터 22년 연속 가장 많은 외자를 유치한 개도국으로 집계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였던 2008부터 2014년 사이에도 중국이 인가한 신규설립 외자투자기업은 매년 2만 개 이상으로 기록됐다. 실질사용외자는 글로벌 경제의 영향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계속 상승하여 2008년의 924억 달러에서 2014년의 1,195억 6,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최근 UNCTAD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 미국을 제치고 전세계 FDI 최대 유입국이 되었으며,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FDI대상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국경제가 글로벌화에 참여하고 완전히 융합된 것은 대외대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자는 중국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구성 요소로, 중국은 외자에 대해 늘 적극 개방의 태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근래 들어 국제무역의 정세 변화와 중국경제의 구조조정 및 전환의 필요성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와 투자법률을 적절히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예로 첫째, 자원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심각한 오염 발생 및 에너지 소모가 높은 산업, 생산과잉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했다. 둘째, 불공정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근로자 보호 처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기준을 대폭 향상했다. 셋째, 외국인 투자 법률 및 법규의 상대적인 안정성과 연속성, 활용성 유지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넷째, 시장경제체제를 완비하기 위해 기업들이 공평하고 규범화된 시장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국민대우(超國民待遇, 자국기업보다 외국기업을 더 우대하는 정책)’를 점차 폐지했다. 실제로 전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초국민대우’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각국은 자국의 구체적인 상황과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외자정책을 조정하고 ‘초국민대우’를 ‘내국민대우’로 전환하고 있다. 

2.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무역은 중대한 조정을 겪었고 ‘자유무역’에서 ‘공정무역’으로 흐름이 전환되면서 ‘진입 전 내국민대우’, 국유기업의 경쟁 중립,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공평한 시장 경쟁을 둘러싸고 전세계가 주목하는 다양한 이슈가 등장했다. 이는 중국의 국내 법률제도와 시장 환경에 더욱 큰 도전을 가져왔으며, 중국은 개혁을 통해 이 같은 새로운 흐름의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18기 3중 전회(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이후 등장한 새 지도부는, 외국자본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외상직접투자 항목을 ‘핵준제(核准制, 허가제)’에서 ‘비안제(備案制, 등록제)’로 변경했다. 또 외상투자기업의 계약정관 심사비준을 비안관리로 변경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시했다. 2014년,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무원(國務院)이 비준한 개방 확대 관련 조치를 기반으로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2014년 수정된 네거티브 리스트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는 139개로 26.8%의 조정율을 보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상하이자유무역구에 비안을 통해 신규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의 비율은 91.3%에 달해 정책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를 겨냥해 새로운 「외자법(外資法)」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법(公司法)」과 외자 3법(「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을 통합해 통일된 「외국투자법(外國投資法)」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자와 외자의 법률∙법규와 진입제도를 통합하고, 국제 규범과도 궤를 같이 하는 조치이다.  

대세를 따라야 추세를 거스를 수 있다. 현재 심각한 조정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에 놓여있는 외자는 상호 선택과 융합이 지속될 것이다. 현재 중국경제는 인구보너스, 토지비용, 환경비용 덕분에 형성된 ‘투자비용 절감’ 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의 투입 증가에 의존한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인재 양성과 기술 진보, 혁신적인 R&D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 외자에 대한 중국의 선택 기준도 달라졌다. 중국은 신성장 분야에 대한 외자 유치에 목말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 개정된 「외상투자산업목록(外商投資產業目錄)」에는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부품과 IPv6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인터넷 설비 등의 조항이 추가됐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일부 다국적 기업들 역시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국의 구조전환에서 오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고, 전략적 신흥산업과 첨단 서비스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3. ‘양적 확대, 질적 향상’이 예상되는 외자의 대중 투자

중국 상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중국 서비스업의 실질사용외자 규모는 동기대비 7.8% 증가한 약 663억 달러로, 비중이 56%까지 상승했다. 반면 제조업은 인건비와 요소비용 상승으로 12.3% 하락하며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UNCTAD의 보고서에 나타난 외자투자업종 분포에 따르면, 2014년 서비스업의 외자 유입이 빠른 성장을 보이며 전체의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유통서비스업과 운수서비스업의 실질사용외자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었으며, 제조업의 외자 유치 규모는 줄어들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감소했다. 

중국의 혁신력과 거대한 잠재구매력이 날로 커지면서 해외자본의 대중 투자 또한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이 전망된다. 실제로 현재 전세계 수출 증가의 절반은 서비스 분야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전세계 직접투자의 60% 이상이 서비스 분야로 흘러 들어가는 등 서비스 요소는 이미 글로벌 가치사슬의 이익 분배를 결정하는 키 포인트가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외국인 투자의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추고 서비스 분야의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며, 외국자본의 현대 서비스업 투자 장려와 민생 개선 관련 서비스업의 외자사용확대 지원 등 서비스업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외자의 시장 진입을 위한 대문은 더욱 활짝 열릴 것이며, 해외 기술과 인재 등 더 많은 고급 생산요소들이 중국을 찾게 될 것이다.

출처: 2015.03.03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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