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회원국 가입 최종시한(3월 31일)이 가까워지면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움직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에 이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가 AIIB 가입을 표명했고, 호주와 한국도 적극 고려 중이다. AIIB 제안국이자 주도국인 중국은 각국, 특히 서방 국가들의 동참에 대해 “참여 의사만 있다면, 중국은 모두 환영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시아는 세계 경제에서 발전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발전 속도는 빠르지만,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융자 수요도 막대하다. 시진핑 주석은 이 지역의 ‘호연호통(互聯互通, 서로 이어지고 통한다)’ 구축과 경제 단일화 추진을 위해 2013년 10월 동남아 방문 당시 AIIB 창설 계획을 제안했고,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 작년 10월 24일, 중국과 인도, 싱가포르 등 AIIB 창설에 먼저 동참 의사를 밝힌 21개 창설회원국은 베이징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 후 인도네시아, 몰디브, 뉴질랜드,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등이 연이어 가입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영국을 필두로 유럽 국가들도 잇따라 참여를 선언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AIIB 창설회원국에 참여할 국가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AIIB의 ‘회원국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AIIB는 기존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다 커버할 수 없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의 자금 부족을 보완하고,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과 연계해 아시아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투융자 플랫폼이 늘어나고, 자금 유치나 대출에 있어 옵션이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아시아 경제 발전이라는 ‘고속 열차’의 승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왜냐면 글로벌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져있는 가운데, 아시아 인프라 건설을 위한 막대한 융자 수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AIIB에 동참하기만 해도, 투자 수익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과 제품에 더 큰 시장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AIIB 역시 중국의 외교 철학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AIIB 창설 계획을 제안한 것은 해당 지역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아시아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다. AIIB의 거버넌스와 운용 정책에 대해 중국은 “각국과 함께 노력하여, AIIB를 평등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프라 투자∙융자 플랫폼이자, 해당 지역 국가들의 발전 수요에 적합한 다자간 개발은행으로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중국은 “AIIB와 기존의 다자간 개발기구는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AIIB는 다자주의를 견지할 것이며, 기존 다자간 개발은행의 장점을 잘 벤치마킹하고 이들과 협력하여 더 많은 국가들이 ‘경제 보너스(經濟紅利)’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처럼 모두에게 유리한 좋은 일에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친∙성∙혜∙용(親∙誠∙惠∙容,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성실하게 대하며 혜택을 주고 포용하겠다)’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주변 외교 철학의 반영이자, 나날이 발전하는 중국이 세계에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수많은 국제 문제에 무임승차 중이다.”라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서방 국가에서 이 같은 주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거나 국제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주장은 흑백이 전도되고 포퓰리즘에 따른 것으로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이 같은 주장과는 반대로 기존 글로벌 시스템의 ‘공헌자’로서 세계에 ‘중국 보너스(中國紅利)’를 제공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가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大) 3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고 적절한 발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세계를 위한 막대한 공헌이다. 게다가 중국은 갈수록 더 많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 결국, ‘무임승차설’은 일부 국가가 자신의 문제를 전가하기 위해 주장하는 정치적 논리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제 무대에서 ‘책임론’을 거론하며 중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책임 요구로 중국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

작년 8월 시진핑 주석은 몽골 방문 당시 “모두가 중국의 발전이라는 열차에 올라타기를 바란다. 고속열차도 좋고, 무임승차도 좋다. 중국은 다 환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을 AIIB에 적용해보면, 그것이‘고속열차’든 ‘무임승차’든, 중국은 각국의 ‘탑승’을 모두 환영한다는 말이다.  

출처: 2015.03.20 / 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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