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최근 세계 주요 경제체들의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수출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 일각에선 환율변화로 인한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를 이유로 들며 지난 2년간의 위안화 평가절상이 앞으로 계속해서 수출성장에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다. 위안화 평가절상은 현재 수출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위안화 환율이 중국 수출에 끼치는 영향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그 배후에 있는 구조적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간 글로벌 산업은 가치사슬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일 것이다. 이에 중국은 새로운 경쟁 우위를 갖추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업스트림을 선점하고 무역구조와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

최근 미국, 유럽, 일본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중국의 대외무역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2~2007년 세계 경제가 1% 성장할 때마다 중국의 수출은 9.1%씩 성장했지만 글로벌 위기 발생 이후인 2010~2012년에는 세계 GDP가 1% 성장할 때마다 중국의 수출은 6.1% 성장했다. 중국 대외무역에 대한 대외경제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 주요 경제체들의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수출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 일각에선 환율변화로 인한 1)이력효과(Hysteresis Effect)를 이유로 들며 지난 2년간의 위안화 평가절상이 앞으로 계속해서 수출성장에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다. 위안화 평가절상은 현재 수출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위안화 환율이 중국 수출에 끼치는 영향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그 배후에 있는 구조적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국, 유럽, 일본의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의 수출은 둔화세를 보이며 양자 간에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조짐이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선진 경제체들의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각 국가들은 다양한 경제 조정정책을 시행 중이며, 미국은 제조업의 부활을 통해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있다.

중국 국내 요소비용 인상과 위안화의 평가절상으로 중국 상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2011~2013년 미국의 수입상품 가운데 중국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2%p 하락하며 디커플링 조짐이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중국과 다른 선진 경제체들 간에서도 나타났다. 2013년 선진국가에서 중국 상품의 시장 비중은 전년의 40%대에서 37.6%로 하락했으며, 하락세는 올 1분기까지 이어졌다. 

둘째, 신흥경제체들 간의 무역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중국으로 산업체를 이전하던 노동집약형 업체들의 중국 이전이 줄어드는 반면 베트남, 인도, 멕시코, 동유럽 등 중국보다 높은 가격경쟁력을 지닌 국가들은 현재 선진국들의 산업 이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메이드 인 아세안, 메이드 인 인디아, 메이드 인 멕시코 제품들은 더 저렴한 요소비용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대체하고 있다. 

셋째, TPP, TTIP와 PSA가 세계 무역 패러다임과 질서를 재편성함에 따라 글로벌 산업경쟁과 협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다변서비스업협정(PSA)이 글로벌 무역 규칙을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관세 철폐, 취업과 친환경 관련 진입 조건 협상, 역내 자유무역 강화 등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새로운 무역 장벽은 중국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왔다. 보호무역주의는 기존의 무역 구제 외에 국가 원조, 정부 구매 등의 방식으로 확산되며 중국 수출에 새로운 난제를 안겨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대외무역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중장기적으로 산업과 무역의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오랫동안 노동력, 토지, 자원, 환경 등 저렴한 생산 요소 비용과 국제 분업 시스템, 경쟁 참여를 통해 성장했다. 하지만 이런 모델에 기대서는 무역 수준 업그레이드와 전략적 이익을 실현하기 어렵다. 게다가 중국의 산업은 오랫동안 글로벌 산업에서 다운스트림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부 리스크에 취약하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올해 대외무역 7.5% 성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현 상황에서 보면, ‘안정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대외무역’ 정책의 효과는 앞으로 몇 개월간 이어지겠지만 ‘생산과잉 문제 해결’과 국내 경제 구조조정의 길은 험난할 듯하다. 특히 대외무역의 경우, 중국으로 이전하는 세계 제조업체들의 발걸음이 줄어드는 반면, 중국 주변국들로의 산업 이전과 주문량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비용상승이라는 ‘1감소, 1고속, 1증가’의 상황이 나타났다.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감안했을 때 대외무역 상황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중국은 향후 무역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10년간 글로벌 산업은 가치사슬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일 것이다. 중국은 새로운 경쟁 우위를 갖추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업스트림을 선점하고 무역구조와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국내 가치사슬을 확대하고 국제 분업 시스템에 참여하는 가공무역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자국의 다국적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 수준과 컨트롤 능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가공무역의 국내 배치를 최적화하고 산업 업그레이드와 단계별 이전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세계적인 FTA 추세에 따라 중국도 한∙중∙일 FTA와 중국-아세안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미 FTA, 중-유럽 FTA 등 전략적 협상에 대한 연구를 조속히 마쳐 각 FTA 협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을 추진하려면 먼저 아태지역의 역내 무역 절차를 통합하고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역내무역의 복잡한 절차들이 서로 얽히고설켜 제도 및 규칙의 혼란이나 갈등을 야기시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2)‘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제거하고 규칙을 통합하여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무역과 산업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1)이력효과(Hysteresis Effect): 낮은 경제성장이 몇 년 계속되면 경제주체가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실제성장률도 떨어지게 된다는 이론이다. 과거의 경험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쳐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력효과라고 지칭한다.

2)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하여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스파게티 볼 효과 또는 누들 볼 효과(Noodle Bowl Effect)라고 부른다. 

저자: 张茉楠

출처: 2014. 08. 28 / 中经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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