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얀마는 좋은 이웃국가이자 파트너이다. 양국 경제는 상호보완성이 강하며, 경제무역 협력은 꾸준히 발전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경제무역 협력에 가속도가 붙으며 2004년 11억 5,000만 달러이던 무역 규모가 연평균 26.4%씩 증가하며 2013년에는 101억 5,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중국 역시 2011년부터 태국을 제치고 미얀마의 최대 무역 파트너 국가로 부상했다. 

1. 중국-미얀마, 경제무역 협력 빠른 발전 거둬

중국과 미얀마 양국 경제는 상호보완성이 강하다. 최근 10년간, 중국이 미얀마에 수출한 주요 제품은 미얀마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공업제품이었다. 그중 전기기계 제품, 섬유원료 및 섬유 제품, 비금속 및 관련 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화학공업 제품 등 5대 품목은 중국의 대(對) 미얀마 수출 중 대략 80%를 차지한다. 

중국이 미얀마에서 수입하는 5대 품목은 목재 및 목제품, 직물 제품, 광산품, 플라스틱류 제품과 수산물로 미얀마가 수출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이다. 미얀마에서 수입하는 제품들 가운데 80%가 이 5대 품목에 속한다. 중국은 2010년부터 미얀마에서 수입하는 쥬얼리, 귀금속 및 관련 제품의 규모를 확대하기 시작했고 이 제품들은 현재 중국의 최대 수입 품목이 되었다. 

중국은 미얀마의 최대 투자국이기도 하다. 미얀마가 1989년, 외자를 유치하기 시작한 이후 2013년 10월 말까지 중국의 대 미얀마 투자규모는 141억 9,000만 달러로 미얀마의 총 외자 유치 규모 중 32.2%를 차지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얀마의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중국-미얀마 경제무역 협력 가속화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이다. 21세기 이후 10여 년간 중국은 세계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였으며, 연평균 9%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미얀마 역시 21세기 들어 빠른 경제성장을 구가했으며 2007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2%를 웃돌았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충격을 받긴 했지만 미얀마 경제는 곧 5~6%대의 성장률을 회복했다. 지속적인 고속성장으로 중국과 미얀마의 수출 상품은 더욱 풍부해져 수입 시장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경제무역 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1997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미얀마의 반(反) 인권을 빌미로 신규 투자 금지 등 경제 제재 조치를 실시했고 이로 인해 미얀마는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중국은 줄곧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을 반대하고 각 국가의 자주적 발전 노선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유지하며 미얀마와의 무역과 투자 등 각 분야의 협력을 꾸준히 추진했다. 그 결과 중국은 미얀마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투자 파트너로 부상하게 되었다.

2. 중국-미얀마 경제무역 협력의 주요 문제

최근 10여 년간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은 빠르게 발전했다. 하지만 양국 경제무역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재 직면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1) 미얀마의 ‘중국 벗어나기’

2011년 3월 취임한 떼인 세인(Thein Sein) 미얀마 대통령은 정치 민주화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 개방정책을 실시하며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섰다. 미국, 유럽국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이들 국가의 대 미얀마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서방 매체들은 ‘미얀마가 중국 벗어나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 미얀마 직접투자 감소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미얀마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도(2010년 4월 1일~2011년 3월 31일)에 비준된 중국의 FDI 규모는 83억 달러였지만 2013년의 투자규모는 470만 달러에 그쳤다.

하지만 2011년 이후 구미지역 등 선진국가의 대 미얀마 투자 상황은 미얀마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2011년 한 해 정부가 비준한 FDI 규모는 46억 달러였지만 2012년에는 14억 달러로 감소했다. 2013년에 다시 41억 달러로 회복됐지만 모두 최고치였던 2010년도의 200억 달러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2011년 이후 중국의 투자가 감소했다고는 하나 미얀마가 유치한 총 FDI 규모의 감소폭이 더 크다. 미얀마가 유치한 전체 투자규모에서 중국의 투자 비중은 최고치였던 2011년도(35%)에 비해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32%를 유지하며 최대 투자국의 자리를 지켰다.

최근 3년간(2011년~2103년) 미얀마가 유치한 총 외자규모 중 중국의 비중은 47.2%에 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규모가 감소한 해만 보고 ‘중국 벗어나기’ 운운하는 것은 일부 매체의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중국-미얀마 무역은 상호의존도가 높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얀마의 대외무역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미얀마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확대되어 1990년대 중반의 10%에서 최근 15%대로 늘어났다. 

미얀마 측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2월 말까지 중-미얀마 무역규모는 64억 달러로 중국의 비중은 28.3%(수입 비중 29.6%, 수출 비중 26.8%)를 기록했다.

2013년에 중국-미얀마 무역이 빠른 발전을 이룬 이유는 미얀마 정부가 밀무역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개방정책을 심화하고 변경무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이 결과 미얀마의 대외무역 중 변경무역의 비중이 20%로 증가했으며 대부분은 대 중국 무역이 차지하고 있다.

(2) 미얀마 투자 시 주의해야 할 문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대 미얀마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보호 등 문제로 현지 주민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심지어 건설 중단 상황까지 간 적도 있다. 중국은 미얀마 북부지역에 미트소네(중국명 미쑹(密松))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36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세웠으며, 이미 60%의 자금을 투입했다. 이 프로젝트는 2009년에 시작됐지만, 2011년 9월 반대에 부딪혀 잠시 중단된 적 있으며, 중국과 미얀마가 공동 투자해 건설한 레파다웅(Letpadaung) 구리광산 프로젝트 역시 2012년 11월 중단된 적이 있다.  

관련 당사자 측은 이런 일들을 교훈 삼고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여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줘야 할 것이다.

3. 향후 중국-미얀마 경제무역 협력 전망 밝아

미얀마 정부의 외자 유치 정책이 시행되면서 더 많은 외자가 미얀마의 신흥산업에 투자되어 미얀마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최근 발표한 예측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미얀마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7~8%를 기록할 것이며 2030년 1인당 GDP는 3배 증가한 2,000~3,000달러에 달해 소비시장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과 미얀마 경제의 상호보완성이 강해지면서 양자 간 경제무역 협력도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도 미얀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일본이 미얀마와의 경제무역 관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일본 JETRO의 보고서는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기초인프라시설 개선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미얀마 정부는 이미 여러 프로젝트를 준비해두었고, 그 일환으로 2013년 휴대폰 통신과 공항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 입찰 공고를 낸 바 있다. 입찰 공고 과정이 투명하지는 않았지만 두 프로젝트 모두 외국기업들이 낙찰됐다. 이는 외국기업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신뢰도를 보여준다. 미얀마 정부는 세 개의 경제특구를 건설해 외자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일본은 대 미얀마 투자 확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미얀마 정부, 민간기업과 협력을 진행해 띨라와(Tilawa) 경제특구지역 법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인 2013년 10월에 이 지역의 합자기업 설립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11월 말에는 정식으로 착공기념식을 거행하는 등 2015년 여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미얀마 측에 510억 엔 규모의 차관과 400억 엔 규모의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지원을 약속했다. 510억 엔의 차관 중 200억 엔은 띨라와 경제특구의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것이다. 경제특구 건설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력 공급 부족, 공업단지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제조업체들이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일본 투자기업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저자: 徐長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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