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현황

국가 상징

• 국기 : 오성홍기(五星紅旗)
  • 유래 :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직전 1949.9.30 인민정치협상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채택
  • 의미 : 革命(적색)의 기치 하에 중국공산당(큰별)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小부르주아·민족부르주아 계급(4개의 작은별) 등 모든 중화인민이 단결하자는 의미
• 국가휘장
  • 중앙의 천안문은 중국인민의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민족정신을 상징
  • 천안문 아래 둥근 황금색 톱니바퀴와 주위의 곡식(쌀과 보리)은 노동자 계급과 농민을 상징
  • 국기와 마찬가지로, 황색의 5성 중 가장 큰 별과 주위 네 개의 별은 각각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을 대표하며, 공산당의 지도하에 조화·단결하는 인민을 상징
• 국가 : 의용군행진곡(義勇軍進行曲)

  1930년대 중화민족의 단결과 항일정신을 고무시키고자 만들어진 영화 <風云兒女> 주제곡으로 사용된 <義勇軍進行曲>으로, 1949.09.27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로 결정, 1982.12.04 전인대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정식국가로 결정

정치 체제

• 정체 :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 사회주의국가(82년 개정헌법 제1조)
• 주요기구
  • 국가주석 : 习近平
  • 실질적 최고 권력기관 : 공산당
  • 입법기관 :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 趙樂際),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
  • 행정기관 : 국무원(총리 李强), 지방각급 인민정부
  • 정책자문기관 : 인민정치협상회의(주석 王滬寧)
  • 군사지도기관 : 중앙군사위원회(주석 习近平)
  • 사법기관 :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 인민법원 등
  • 검찰기구 :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 인민검찰원 등
  • 기타 정당 및 사회단체 : 민주제당파, 사회단체

역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및 중앙정치국 위원

역대 당 중앙군사위원회

역대 국무원 지도부

행정구역

• 성급(33개) : 22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 ※ 중국은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
• 성(22개) :
  • 화북구(河北省, 山西省)
  • 서북구(陝西省, 甘肅省, 靑海省)
  • 동북구(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
  • 화동구(江蘇省, 浙江省, 安徽省, 江西省, 福建省, 山東省)
  • 중남구(河南省, 湖北省, 湖南省, 廣東省, 海南省)
  • 서남구(四川省, 雲南省, 貴州省)
• 직할시(4개) :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 자치구(5개) : 네이멍구, 신장웨이우얼, 시짱, 광시장족, 닝샤후이족 자치구
• 특별행정구(2개) : 홍콩, 마카오
• 기 타 :
  • 州級(총 332개) : 7地區, 30自治州, 5盟(내몽고), 293市
  • 縣級(총 2,851개) : 970市轄區, 375縣級市, 1,335縣, 117自治縣, 49旗, 3自治旗, 1特區, 1林區
  • 鄕, 鎭(총 39,945개) : 향과 진은 각각 농촌과 도시의 기초단위로 향은 우리의 면에 해당, 진은 읍 또는 시의 구에 해당
   
• 출처: 외교부 「2020 중국개황」, 외교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한중관계-중국개관(2023.12.18. 기준)」 등

중국의 경제발전

• (경제규모 세계 2위)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
• (교역규모 세계 1위) 중국의 2022년 교역량은 6조 3,100억 달러로 세계 제1위
• (외환보유고 세계 1위) 2022년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1,277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은 2006년 이후 줄곧 전세계 외환보유고 1위 유지
• (외국인 투자유치 세계 2위) 2022년 기준 중국의 외자유치 규모는 1,891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중국의 장기 경제정책

• 14.5규획과 20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두 번째 백년의 목표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로 설정,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과 '안전(안보)'이라는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 ※ 고품질(高质量) 발전과 신발전구도(新发展格局)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과학기술부 재조직 △금융부문 대폭 개편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개선 △국가 데이터국 신설 △농업농촌부 직책 최적화 등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고품질 발전과 향촌 진흥 등을 도모할 방침임.
  • ※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 내부안보와 외부안보, 국토안보와 국민안보, 오프라인 안보와 온라인 안보 등 안보의 영역과 내용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금융부문 대폭 개편을 통한 금융안보 대비 △국가 데이터국 신설 등을 통한 데이터 안보 대비 △국가행정민원(信访)국의 승격 및 고령화 대응 강화 등을 통한 내부안보 대비 △농업농촌부 기능 강화를 통한 식량안보 대응 등 복합 안보에 대응하고자 함.
  • ※ 6년 만에 개최된 6차 중앙금융업무회의(2023.10.30.~2023.10.31.)에서는 '금융 개방과 금융 안보의 조화' 언급: 정부의 직접 관리·감독 가능성 커져

2023년 경제정책 방향

• 2023년은 시진핑 주석 집권 3기를 시작하는 해이자 위드코로나 원년.
  • 글로벌 고물가, 세계경기 둔화, 내수부진, 부동산부문의 리스크 지속 등 대내외 경기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안정 최우선, 안정 속 성장’ 거시정책 기조를 기반으로 방역시스템 구축, 내수확대, 현대화 산업시스템 구축 가속화 및 공급망 안정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군형 발전, 농촌진흥, 지역균형 발전, 적극적인 외자유치 및 서비스부문 개방 확대, 녹색전환·저탄소발전 추진, 경제·금융리스크 통제 강화, 민생 보장 등의 과제가 있는 상황.
  • 중국 정부는 순조로운 리오프닝 과정,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세 강화를 위해 내수 증진을 우선시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인민은행의 선별적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며, 재정여력･지방정부 음성부채 등을 고려한 재정적자비율을 설정할 것으로 전망.
• 출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3」, 중국 국가통계국 「中华人民共和国2022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한국은행 「2023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3년 양회를 통해 본 시진핑 집권 3기 경제운영 전망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 향후 5년간 금융정책 기조 발표」등

개요

• 한·중 양국은 `92년 수교 이래 경제통상 분야에서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상호 보완성 △문화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룩하였음.
•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
• 이러한 그간의 경제협력 성과에 더하여, 한·중 양국은 `15.6월 한·중 FTA를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내실화함.
  • `12.5월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
  • `14.11월까지 14차에 걸친 협상
  • `15.6월 한·중 FTA를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동 협정 발효
• 한중 경제통상 제도화 강화 지속 추진
  • △한중 FTA 발효(2015.12) 및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20년 7월 제8차 협상) 진행 중,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RCEP 발효(우리나라는 2022.2.1. 발효) 등
  • 한중 투자보장협정(2007.12 개정안 발효) 및 한중일 투자보장협정(2014.12 발효) 체결
  • 한중 경제협력공동계획(2021-2025) 채택(2021.11)
  • 코로나19 발발 이후에도 필수 기업인의 이동을 보장하는 신속통로를 최초로 개설하여 양국간 인적·경제적 교류 유지 노력
  • 또한 한·중·일 FTA 협상 등 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플랫폼, WTO, APEC, G20 등 세계 경제 거버넌스 체제를 통해서도 지속 협력 중

한중관계 발전 지표

•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대상국, 2022년 1월-4월 기준 한국은 미국에 이은 중국의 제2위 교역대상국
  • 2021년 한중 양국 교역액 사상 첫 3,000억 달러 돌파
  • 세계 유수의 우리 대기업, 중소기업 다수가 신산업 및 첨단과학기술분야 투자 진출중(2021년까지 우리기업 대중 투자액 누계 824억 달러)

정치·안보

한·중 양국의 정상은 상호 국빈방문 및 국제회의 참석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정상간 교류

고위급 회담 및 교류

국방 분야 교류

• 2008년 5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한·중은 군사 및 안보 분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93.12.30 주중한국대사관 무관부 개설
  • ‘94.4.1 주한중국대사관 무관부 개설
• 한·중 군사교류는 매년 양 국방부 간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통해 교류 계획을 협의하여 실시

  ※ 국방정책 실무회의는 양국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례협의체로 1995년 최초 개최한 이후 매년 한국과 중국이 번갈아 개최

  • 국방부 차관과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국방전략대회), 3군사령부와 제남군구사령부, 2함대사령부와 북해함대사령부(이상 지역사령부 간 교류), 해·공군 간 직통전화 실무회의, 청년장교 군사교육교류, 국방학술회의와 체육교류 등이 정례적으로 실시되며, 기타 실무급 대표단이 비정기적으로 상호 교환방문
• 한국전쟁 이후 양국 국방부 수장의 최초 공식 방문은 ’99.8월 조성태 국방부장관 방중 및 ‘00.1월 츠하오톈(遲浩田) 중국 국방부장 방한
• 우리 함정의 최초 방중은 ’01.10월, 중국 함정의 최초 방한은 ‘02.5월, 우리 공군수송기의 최초 방중은 ’02.9월, 중국 공군수송기 최초 방한은 ‘03.6월에 각각 이뤄짐.
• ’08년 한·중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양국은 국방 당국간 고위급 상호방문 활성화, 상호 연락체계 강화, 다양한 직급 및 영역에서의 교류협력 추진 등에 합의
• ‘11.7월 제1차 국방전략대화(서울) 및 ’12.7월 제2차 국방전략대화(베이징)에서 한·중 국방부 직통전화(핫라인) 개설에 합의하였으며, ‘15.12.31 양국 국방장관의 첫 통화를 계기로 정식 개통
• ’13년 이후 한·중 양국은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 필요성 인식 및 군 고위급 상호 방문 정례화, 국방 전략대화 개최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국방·군사협력 및 신뢰 구축을 강화
• ‘16년 말까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총 9차례(방중 6회, 방한 3회) 실시되었으며, 그밖에도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육군 3군사령관 등 고위급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 측은 총참모장, 군구(軍區) 사령원 및 정치위원 등이 정례·비정례적으로 상호 교환방문
• ’16년 사드배치를 둘러싼 양측 간 이견으로 양국 간 국방 교류·협력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17.10월 한·중 국방장관 회담 계기에 양측 간 소통 강화에 합의
• ’18년 교류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유해송환(3월), 북경향산포럼에 국방차관 참석(10월), 중측 동부전구 방한(11월), 국방정책실무회의(12월) 등이 진행, 이중 국방실무정책회의에서 19년도 국방교류를 회복시키는데 상호 동의
• ‘19년 교류를 이전 수준으로 상당히 회복한 한해로서, 순항훈련단 방중(1월), 해·공군 직통전화회의 교차 방문, 육군 참모총장 방중(3월), 유해송환(4월), 서울안보대화 참석 방한(10월), 북경향산포럼 참석 방중(10월), 우한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10월), 중국 북부전구 방안(12월), 국방정책 실무회의(’20.1월) 등이 진행
  • 3월 육군 참모총장 방중은 사드 경색국면 이후 “군 첫 주요 고위급” 방중으로서 의미
  • 10월 북경향산포럼에는 국방차관이 참석하였고 전략대화도 병행
• ‘20년 한중 국방장관 전화회담(’20.5월, ‘20 10월), 제7차 중국군 유해 송환행사(’20.09월) 진행
• ‘21년 9월 제8차 중국군 유해 송환행사, ’22년 9월 제9차 중국군 유해 송한행사 개최
• ‘23년 국방차관 방중(향산포럼, ’23.10월), 제10차 중국군 유해 송한행사 등 진행

경제ㆍ통상

교역 현황

•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국, 수출국 및 (홍콩 제외 시) 제2위 무역 흑자국(2021년 기준)
  • 2021년 대중국 교역 규모 3,015억 달러
  • 대중 수출 1,629억 달러, 수입 1,386억 달러(흑자 243억 달러)

    ※2021년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 대상국(출처 : 중국 해관총서)

  • 한중 수교 당시(1992년) 63억 달러이던 교역액이 2021년 약 48배 증가
• 대중국 교역 주요품목(2021년)
  • 수출:1)집적회로, 2)석유와 역청류, 3)나프타, 4)레이저기기, 5)반도체 보울이나 웨이퍼 품목이 전체 수출의 약 43% 차지
  • 수입: 1)집적회로, 2)전화기, 3)자동자료처리기기, 4)축전지, 5)히드라진과 그 외 무기염 등 5대 품목이 전체 수입의 약 29.1% 차지

투자현황

• 2021년 현재 중국은 우리의 제3위 투자 대상국
  • 2021년 대중국 투자액 약 66.1억 달러
  • 2021년까지 대중국 투자 누계액은 824억달러
  • ’15~19년 간 국가별 對중국 투자에서 홍콩을 제외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매년 2위 또는 3위를 차지(홍콩-싱가포르-한국 또는 대만順)
• 중국의 대 한국 투자(신고기준)
  • 4.8억 달러(’13년) → 11.9억 달러(’14년) → 19.8억 달러(’15년) → 20.5억 달러(’16년) → 8.1억 달러(’17년) → 27.4억 달러(’18년) → 9.8억 달러(’19년) → 19.9억 달러(’20년) → 18.8억 달러(’21년)
  • 2021년까지 투자 누계는 185.6억 달러

기업진출 현황

• 중국에 진출한 신규 법인 수는 28,159개(한국수출입은행 ‘21.6월 말 누계 기준)
• 과거 중소기업, 제조업 위주에서 최근 대기업, 서비스업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 목적도 기존의 비용 절감(저임금 활용)에서 내수시장 진출로 변화
• KOTRA,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중국 내 사무소를 설치, 기업 활동 지원 중

  ※ KORTA(20): 광주, 남경, 대련, 북경, 무한, 상해, 서안, 심천, 정주, 장사, 장춘, 성도, 중경, 청도, 천진, 하문, 하얼빈, 항주, 홍콩

  ※ 대한상공회의소

  • 중국한국상회 : 베이징 소재
  • 지역상회네트워크(45) : 강음, 곤명, 광서, 광주, 남경, 남통, 단동, 대련, 덕주, 동관, 무석, 상주, 상해, 서안, 소주, 승주, 심양, 심천, 안산. 안휘. 양주, 연대, 연변, 연운항, 염성, 위해, 유방. 의오. 일조, 장가항, 장춘, 정주. 제남, 중경, 전강, 진황도, 창주, 천진. 청도, 치박, 하문. 하얼빈, 항주, 혜주, 영구

  ※ 무역협회(3) : 북경, 상해, 성도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인큐베이터(5) : 북경, 상해, 광주, 서안, 중경

• 출처: 외교부 「2020 중국개황」, 외교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한중관계-한중관계(2023.12.18. 기준)」 등

상세내용

1. 총괄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과의 2022년 교역규모는 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한 3,622.9억 달러를 기록함.

2. 대중 수출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對중 수출은 1,558.1억 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4.4% 감소.

3. 대중 수입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對중 수입은 1,545.6억 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

4. 무역수지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對중 무역수지 흑자는 12.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0.3억 달러 감소.
• 출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 중국 해관총서 「2022年12月进出口商品主要国别（地区）总值表（美元值）」

중국 지역분류 시장조사

기타 분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