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석] 中 교육부, 사교육 규제 강도 ↑

□ 중국 교육부는 최근《학업 분야의 변칙적 교육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学科类隐形变异培训防范治理工作的意见, 이하 ‘의견’)》을 통해 변칙적 사교육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당국은《통지》를 통해 학생의 학업 부담 및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업 관련 변칙적 교육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할...

출처 : 환추왕(环球网)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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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변칙적 사교육 단속 강화

□ 중국 정부가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쌍감(双减)’ 정책을 시행한 지 1여 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학교 이외의 기관이나 장소에서의 사교육 위법행위가 줄어들지 않아 중국 당국이 단속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돌입함. ◦ 최근 교육부(教育部)는《학교 이외의 교육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에 관한 잠정 방법(校外培训行政...

출처 : 광밍왕(光明网)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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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규제 완화 이후 中 발열 환자 급증...인터넷 병원 역할 중요해져

□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다수 지역에서 발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병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12월 12일, 베이징시 위생건강위원회(北京市卫生健康委员会)에 따르면, 발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연인원 2만 2,000명으로 일주일 새 16배나 급증함.◦ 당일, 국무원 합동방역체...

출처 : 디이차이징(第一财经)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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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 중장기 대출 회복세 이어져

□ 11월 기업 중장기 대출의 회복세가 이어졌음. ◦ 11월 신규 위안화 대출과 사회융자총액이 전월 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시장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음. - 12월 12일 런민은행(人民银行)에 따르면, 11월 중국 위안화 신규 대출은 1조 2,100억 위안(약 22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6억 위안(약 11조 원...

출처 : 정취안스바오(证券时报)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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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 소비 촉진 위한 보조금 지급

□ 최근 광둥(广东) 등지에서 소비쿠폰을 발급해 시민의 가전/전자제품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음.◦ 12월 8일 저녁 20시부터 12월 19일 24시까지, 광저우(广州)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총 3,000만 위안(약 56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급함.- 쿠폰 사용처는 외식, 마트,...

출처 : CCTV(央视网)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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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中 자동차 시장 발전 방향은?

□ 자동차 전기화·스마트화 속에서 중국 자체 브랜드와 신흥 자동차 제조사가 지금까지 중국 자동차 시장을 주도해온 합자 및 럭셔리 브랜드의 입지를 쟁탈하기 위해 나섰음. 2023년은 중국 자체 브랜드가 중국 국내 시장을 지배하는 새로운 해가 될 것이며,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초반 중국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이 될 ...

출처 : 디이차이징(第一财经) 2022-12-14

전기화 스마트화 신에너지차 자체 브랜드 합자브랜드 포스트 코로나 자세히보기

中 올해 곡물 작황 풍년...식량 작물 생산에 지원 확대

□ 12월 12일,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2022년도 곡물 생산량 통계를 발표함. ◦ 올해 중국의 식량 곡물 파종 면적은 전년보다 0.6% 늘어난 1억 2천만 헥타르(ha)로 집계되었고, 생산량은 약 6억 8,700만 톤으로 전년보다 0.5% 증가함. - 국가통계국은 “북방 지역의 가을철 홍수로 인해 겨울밀 파종...

출처 : 양광왕(央广网)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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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간 부동산 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시범 사업 시행

□ 중국의 민간 부동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융자 지원 시범 프로그램이 최근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됨. ◦ 이 프로그램은 중앙기업과 지방정부가 함께 민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융자액 전액에 대해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융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이번 1차 시범 프로그램에...

출처 : 중궈정취안바오(中国证券报) 2022-12-14

부동산 융자 신용 담보 회사채 자세히보기

[정책 분석] 中 당국, 딥페이크 기술 활용 관리 강화

□ 중국 당국이 내년 1월 10일부터 딥페이크 서비스 제공자들이 정보 보안 책임을 이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12월 12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가 공동으로《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이하...

출처 : 신화사(新华社) 2022-12-14

딥페이크 정보 보안 불법 정보 제작 사칭 국가 안보 사회 안정 자세히보기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페이크 통제 규정 발표

□ 지난 12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가 공동으로《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이하 ‘규정’)》을 발표함. ◦ 이번《규정》에는 공업정보화부와 공안부가 새롭게 참여하였고, ‘가상 인간’ 관련 내용이 추가돼 중점 규제...

출처 :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证券报) 2022-12-14

딥페이크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디지털 캐릭터 규제 강화 보안 책임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