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석] 中 성급 이하 재정 시스템 개혁 업무 추진

□ 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성(省) 재정체계 개혁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推进省以下财政体制改革工作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함. ◦《지도의견》은 성급 이하 행정기관의 재정체계 개혁이 각급 정부 간 재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고, 각급 정부 간 재정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합리적으로...

출처 : 런민르바오(人民日报) 2022-06-15

국무원 재정개혁 이전지급 자세히보기

中 성급 이하 재정 수입 체계적 관리 추진

□ 지난 4월, 중국공산당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가《성(省) 이하 재정체계 개혁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推进省以下财政体制改革工作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함. ◦ 《지도의견》은 분세제(分税制,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분리한 제도)의 기본적 틀을 기반으로 하여 성급 이하 정부의 재정...

출처 : 디이차이징(第一财经) 2022-06-15

분세제 재정수입 지출 책임 소재 지방정부 이전 지급 자세히보기

중미 국방장관 첫 대면회담

□ 6월 10일 제19회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아시아안보회의)에 앞서 중미 국방부 장관 대면 회담이 개최됨. 이는 웨이펑허(魏凤和)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 부장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사이에 개최된 첫 오프라인 회담임. ◦ 중미 국방장관 회담은 당초 계획보다 2배 길어진 1시간 가까이 진행되었고, 보도에 따르면 회...

출처 : 펑파이(澎湃) 2022-06-14

중미 국방부 장관 회담 타이완 난하이 우크라이나 군사관계 자세히보기

中 선전시, 중국 최고의 ‘넷 제로(net zero)’ 도시로 선정

□ 최근 중국 내 주요 도시의 탄소 중립 현황을 평가한《2022 중국 넷 제로 도시 발전 보고서(中国净零碳城市发展报告2022, 이하 ‘보고서’)》가 발표됨. ◦ 중국 21세기경제연구원(21世纪经济研究院)는 표본 도시로 선정된 중국 내 도시 30개를 대상으로 도시별 △ 전략적 포지셔닝 △ 발전 수준 △ 탄소배출 정보 공개 ...

출처 :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纪经济报道) 2022-06-14

넷 제로 탄소중립 선전 전기차 NEV 자세히보기

6월부터 시행되는 中 기업 ESG 정보 공개 표준

□ 중국의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정보 공개 지침을 담은《기업 ESG 공개 가이드라인(企业ESG披露指南, 이하 ‘가이드라인’)》이 올해 6월부터 정식 시행됨.◦《가이드라인》은 중국 기업개혁발전연구회(企业改革与发展研究会)와 수도경제무역대학(首都经济贸易大学)이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 국가에너지투자그룹(CHN...

출처 : 신화왕(新华网) 2022-06-14

ESG 가이드라인 지표 앤트그룹 자세히보기

[정책분석] 2025년 연말까지 中 노후 도시가스배관 교체 완료

□ 6월 10일,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가스배관 등 도시 노후 시설물 교체 실시방안(2022~2025년)(城市燃气管道等老化更新改造实施方案(2022－2025年), 이하 ‘방안’)》을 발표함.◦《방안》은 가스배관 등의 도시 노후시설 교체·개조가 유효 투자 촉진 및 국내 수요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밝힘.◦《방안》은...

출처 : 런민왕(人民网) 2022-06-14

노후 가스배관 노후시설물 교체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 자세히보기

中 도시 노후 가스관 교체 방안 발표

□ 중국 당국이 노후 도시가스관을 교체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함. ◦ 6월 10일,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가스관 등 도시 노후 시설물 교체 실시방안(2022~2025년)(城市燃气管道等老化更新改造实施方案(2022－2025年), 이하 ‘방안’)》을 발표함.◦ 마창청(马长城) 중국 도시가스협회(中国城市燃气协会) 부비서...

출처 : 메이징왕(每经网) 2022-06-14

노후 가스관 교체 인프라 건설 인수합병 사회자본 자세히보기

中 2022년부터 1~3분기 R&D 비용 가산 공제 혜택

□ 올해부터 중국 기업이 1~3분기에 납부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가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최근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기업의 선납 신고를 통한 R&D 비용 가산 공제 혜택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企业预缴申报享受研发费用加计扣除优惠政策有关事项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 올해부터 기...

출처 :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2022-06-14

R&D 비용 선납 가산공제 과학기술 혁신 세금 감면 자세히보기

中 은행 전자상거래 서비스 열기 식나

□ 궁상은행(工商银行)을 비롯해 중국 다수 은행에서 자사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중단함. ◦ 5월 30일 궁상은행이 두 차례의 공고를 통해 6월 30일 24시부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룽e꼬우(融e购)’의 개인 판매자 관련 서비스와 입점 기업의 공개 판매, 상권 판매, 크로스보더 무역 등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힘. - ...

출처 : 차이징왕(财经网) 2022-06-14

궁상은행 공상은행 은행 전자상거래 서비스 룽e꼬우 금융 전자상거래 비은행 업무 자세히보기

中 다수 지역, 성 간 인구 이동 방역 정책 조정

□ 최근 중국 전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다수지역에서 성 간 인구 이동에 관한 건강 관리 조치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얼마 전 저장성(浙江省)이 인구 이동 방역정책을 조정해 많은 관심을 받음. - 저장성은 6월 7일《과학적이고 정확한 방역을 통한 인적·물류의 자유로운 이...

출처 :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2022-06-14

코로나19 인구 이동 방역정책 조정 획일화 금지 통행 제한 폐지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