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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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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각지에서 질적 성장 위한 좀비기업 퇴출에 주력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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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 중국 각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좀비기업’ 퇴출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정책으로 좀비기업 퇴출에 주력하고 있음.

 

⚪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上海市市场监督管理局)과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高级人民法院)은《기업 말소 관련 문제에 관한 논의 요지(关于企业注销若干问题的会商纪要)》를 공동 발표하며, 법치화 수단을 통해 좀비기업 말소에 대한 난제를 해소하고 연동 협조 시스템을 구축해 일부 법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힘.

- 광둥성(广东省) 고급인민법원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좀비기업 파산과 강제처분에 관한 안건을 규범화하는《좀비기업 사법처리에 관한 업무지도(关于“僵尸企业”司法处置工作指引)》를 발표함.

- 안후이성(安徽省)도《부담 경감·효익 증대·난제 해소·환경 최적화를 통한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관한 의견 실시방안(关于贯彻进一步减负增效纾困解难优化环境促进经济持续健康发展若干意见的实施方案)》을 발표하며, 석탄 업종 좀비기업 처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힘.

 

⚪ 멍웨이(孟玮)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대변인은 “좀비기업은 어떠한 효과도 없이 다량의 금융자원을 점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업부채가 높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힘. 그는 “좀비기업 처분에 속도를 낸다면 채무 규모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자원이 방출돼 전도유망한 기업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되면서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장하이빙(张海冰) 완보신경제연구원(万博新经济研究院) 부원장은 “좀비기업이 정리되면 상당히 많은 토지, 자금, 노동력 등 자원이 방출될 것이며 이로써 요소 공급 비용을 낮추고 요소 공급 효율성을 높이게 되며 새로운 공급, 새로운 경제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게 될 것”으로 내다봄.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좀비기업 처분에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음. 올해 상반기 장쑤성(江苏省)은 규정에 따라 소규모 오염기업인 ‘싼롼우(散乱污)’ 기업 2,471곳을 단속하고 좀비기업 167곳을 처분해 산업구조가 한층 더 최적화됨.

- 허난성(河南省)은 2018년 9월 이후 파산 절차에 들어간 458개 좀비기업의 철저한 청산을 마쳤으며 해당 기업의 인력도 적재적소에 재배치함.

- 장하이빙 부원장은 “지방정부는 좀비기업 처분과정에서 시장 규율을 충분히 존중해야 하며 일반적인 경쟁 분야에서 ‘우승열패(優勝劣敗)’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독점적인 성격의 업종과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독점 시스템을 줄여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함.

 


 

출처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
원문링크 https://bit.ly/2kmoZ4M
키워드

좀비기업 질적 성장 법치화 규범화 채무 금융자원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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