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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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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채 발행 진도 99%, 올해 3조 위안 발행 쿼터 대체로 소진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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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방채 발행 진도가 99%를 넘어선 가운데, 올해 3조 위안(약 505조 9,200억 원)의 발행 쿼터를 대체로 소진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금융정보업체 윈드(Wind)의 통계에 따르면, 올 1~9월 중국 지방정부가 발행한 신규 채권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1% 급증한 3조 367억 위안(약 512조 1,090억 원)으로 올 한해 지방채 발행 한도(3조 541억 위안, 한화 약 515조 원)의 99.4%를 소진한 것으로 집계됨. 

- 이로써 “올 9월 말까지 올 한해 신규 지방채 발행 쿼터를 모두 소진하겠다”는 중국 재정부(财政部)의 목표가 달성됐으며, 올 한해 신규 지방채 발행 업무가 기본적으로 마무리됨. 

 

⚪ 올해 지방채 발행 속도가 빨라진 것은 △ 올해 2조 위안(약 337조 2,800억 원)에 달하는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 △ 경제 성장률 둔화 △ 복잡한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증가율이 둔화된 상황에서 채무 부담에 직면한 지방정부가 인프라 등 주요 민생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임. 또, 안정성장, 취약점 보완을 위해 올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신규 채권 발행 쿼터를 대폭으로 늘려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융자 수요 충족에 나선 점도 한 몫 함.

- 채권 자금의 조속한 효력 발생을 위해 올해 일부 신규 지방채의 한도 승인을 앞당긴 결과, 상반기에 지방채가 집중적으로 발행됐고 1월에만 3,000억 위안(약 50조 5,920억 원)이 넘는 신규 지방채가 발행됨. 

- 지역별로는 올 4월 다롄(大连)이 가장 먼저 신규 지방채 발행 임무를 완성했으며, 6월 광둥(广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시(广西)가 잇달아 올 한해 신규 지방채 발행을 마무리했고, 9월 말 기준으로 대부분의 성(省)이 발행 임무를 달성한 것으로 전해짐.

 

⚪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된 3조 위안(약 504조 원) 중 50% 이상이 △ 토지 비축 △ 보장형 주택 건설 △ 판자촌 개조 사업에 투입됐으며, 나머지는 △ 교통 운수 △ 도시 행정 건설 △ 교육·과학·문화·보건 등 분야에 사용됨.

출처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원문링크 https://bit.ly/2MhFr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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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쿼터 인프라 재정부 감세 비용 인하 랴오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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