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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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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재정부 “주거안정공정 특별자금 일부 도시에 집중”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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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7일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부와 주택도농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가 최근《중앙 재정 도시 보장성 주거안정공정 특별자금 관리방법(中央财政城镇保障性安居工程专项资金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공개했다고 밝힘.

 

⚪ 《방법》은 성(省) 소속 재정 부처가 공공 임대주택 보장 및 도시 판자촌 개선 등 관련 자금을 배분할 때 도시 보장성 주거안정공정 임무가 비교적 막중한 자원고갈 도시 등에 적절한 수준에서 비중을 더 둘 것이라고 명시함.

- 특별자금 지원 대상으로는 △ 공공 임대주택 보장과 도시 판자촌 개선 △ 낙후 주거지역 개선 △ 주택 임대시장 발전 등 세 개 분야가 언급됨.

- 이와 동시에 공공 임대주택 보장과 도시 판자촌 개선 자금은 각 지역 연간 임대료 지원 가구 수, 도시 판자촌 개조 주택 수 등 여러 요소 및 관련 가중치, 각지 정부 재정 부족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배분한다고 밝힘.

- 또, 낙후 주거지역 개선 자금은 각 지역 연간 낙후 주거지역 개선 면적, 개선 대상 수량, 개선 건물 수 등과 관련 가중치, 해당 지역 정부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한다고 선언함. 2019년 낙후 주거지역 개선 대상 면적, 개선 가구 수, 개선 건물 수, 개선 대상 지역 수 등 요소의 가중치는 각각 40%, 40%, 10%, 10%임. 

 

⚪ 《방법》에는 중대 자연재해 발생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지역과 중국 공산당 중앙, 국무원이 확정한 주요 지원 및 투자 장려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특별자금 배분에 있어 적절한 수준으로 자금 배분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됨.

- 자금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특별자금은 지원 내용에 따라 투자 보조금, 사업자금 지원, 대출이자 할인 등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특별자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 민간자본을 도시 보장형 주거안정공정 투자건설 및 운영·관리 분야에 유치할 것”이라고 밝힘. 

- 또, 재정 부처, 주택도농건설 부처와 소속 직원이 특별자금 심사, 분배, 관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자금 분배 규정 위반 및 직권 남용, 직무소홀 등 각종 기율·법규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며 범죄로 의심될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한다고 명시함.

[관련정보]
1.《중앙 재정 도시 보장성 주거안정공정 특별자금 관리방법(中央财政城镇保障性安居工程专项资金管理办法)》
2. 리커창, 시안 낙후 주거지 시찰 “보기 좋게, 살기 좋게”(뉴스브리핑, 2019년 10월 22일)
 

출처 펑파이(澎湃)
원문링크 https://bit.ly/32qbMsF
키워드

중국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 주거안정 임대주택 판자촌 도시 낙후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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