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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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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감세 효과 지속, 중국 전역 세수 5개월 연속 전년 동비 감소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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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의 감세 효과가 지속된 가운데, 세수 수입이 5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 지난 10월 17일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1~9월 일반공공예산수입 중 세수 수입은 12조 6,970억 위안(약 2,116조 7,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함. 

- 이는 중국 정부의 감세 및 비용 인하 효과가 지속됐기 때문으로, 세수 수입은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구체적으로 5~9월 세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 6%, 2.8%, 4.4%, 4.2% 감소함.

 

⚪ 항목별로 보면, 공업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함. 이는 주로 작년 증치세 세율 인하 정책의 기저효과와 올해 신규 증치세 감면 효과가 한층 더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기업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지만, 상승폭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8%p 하락함. 여기에는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전 공제 비율 상승과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적 세금 감면, 기업 이윤 감소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남.

- 개인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9.7% 급감함. 이는 작년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의 인상과 세율 조정 정책의 기저효과에 올해 노인부양, 자녀교육, 주택 지출 등 항목이 포함된 6개 특별공제항목 정책의 감세 효과가 더해졌기 때문임. 

 

⚪ 올 1~8월 감세 및 비용 인하 규모가 1조 5,000억 위안(약 250조 원)을 돌파하며 지방재정 수입 신장에 부담을 준 것에 대해 재정부는 향후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 하오레이(郝磊) 재정부 예산사(预算司·국) 부사장(副司长)은 “지방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 중앙 재정의 지방 이전 지급 규모를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늘려 7조 5,400억 위안(약 1,257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는 최근 몇 년 간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함.

- 또 “지방정부가 올해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제시한 ‘일반성 지출 5% 감소’ 요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해당 비율을 10% 이상으로 늘리도록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확보된 자금은 △ 적시에 임금 지급 보장 △ 부처의 안정적 운영 보장 △ 민생 정책 시행 보장 등 ‘3개 보장(三保)’ 항목 지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임. 

 

⚪ 류진윈(刘金云) 재정부 국고지불센터(国库支付中心) 주임은 “감세 등 요인을 제외하면 올 1~3분기 재정 수입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라며 “올 한해 재정 수입 증가율은 GDP 성장률과 보조를 맞추며 합리적인 구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함. 

출처 메이징왕(每经网)
원문링크 https://bit.ly/2Bpv2KW
키워드

감세 비용 인하 세수 수입 증치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3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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