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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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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정책 분석] 中 신규 ‘건강보험관리방법’ 2019년 12월부터 시행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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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은 " 中 국무원 “상업 양로보험 발전에 속도” (뉴스브리핑, 2020년 1월 3일)"의 근거자료 제공을 위해 2019년도에 발표된 정책을 분석한 뉴스입니다.

 

□ 중국의 새로운 ‘건강보험관리방법’이 시행에 돌입함.

 

⚪ 텅쉰왕(腾讯网)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2019년 12월 1일부터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가 발표한 신규《건강보험관리방법(健康保险管理办法, 이하 ‘방법’)》이 정식 시행됨. 

- 《방법》은 지난 2006년 출범한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됨.

- 기존에 53개였던 조항은 신규《방법》에서 72개로 늘어났고, 의료분야 의외사고보험이 처음으로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의료 분쟁을 줄이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임.

 

⚪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장기의료보험 요율 조정을 허용하고,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상품과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장려하는 등의 새로운 규정은 건강보험 업계의 거대한 변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음. 

- 현재 중국에서는 보장 기간 1년인 의료보험이 대다수여서, 최장 5~6년 만에 보험기간 갱신을 약속한 의료보험은 괜찮은 보험상품으로 인식됨.

- 중국 보험사들이 장기의료보험 개발을 꺼리는 이유는 향후 인플레이션, 의료비용이나 보험 지급률 상승 등 리스크를 예측하기 어려워 손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새로운《방법》이 시행된 이후, 보험사들이 요율 조정을 통해 장기의료보험의 배상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장기 갱신형 상품 개발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커질 것으로 기대됨.

- 또 다른 핵심 내용인 건강보험상품과 건강관리서비스 연계에 대해서《방법》은 보험사의 건강보험상품이 건강검진, 건강 관련 컨설팅,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분담 비용은 순보험료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함.       

    

⚪ 이밖에도 업계 내에서 논쟁이 컸던 유전자 검사에 관해서《방법》은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가족 유전 병력을 제외한 유전 정보, 유전자 검사 자료를 인수심사 조건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

- 쉬샤오화(徐晓华) 중앙재경대학(中央财经大学) 보험학과 부학과장은 “건강, 헬스케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저히 높아졌다”며 “2006년의《방법》은 너무 오래되었는데 현재 유전자 검사 등 신기술을 비롯한 많은 새로운 질병 통계 데이터가 출현했다”고 신규《방법》의 출범 배경을 소개함.

 

*인수심사: 보험사가 전문지식과 관련 정보에 따라 피보험인의 위험 정도를 종합 분석하고 보험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가리킴.   

 

[관련 정보]

1.《건강보험관리방법(健康保险管理办法)》

2. 中 국무원 “상업 양로보험 발전에 속도” (뉴스브리핑, 2020년 1월 3일)

출처 텅쉰왕(腾讯网)
원문링크 https://bit.ly/2ZJcL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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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은보감회 장기의료보험 요율 조정 건강관리서비스 유전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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