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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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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정책 분석] 中 학교 내 식품안전 관리에 관한 新정책 출범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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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은 " 中 초·중등학교, 유치원 내 매점 설치 금지 (뉴스브리핑, 2020년 1월 7일)"의 근거자료 제공을 위해 2019년도에 발표된 정책을 분석한 뉴스입니다.

 

□ 지난 2019년 12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 교육부(教育部),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 공안부(公安部) 4개 정부부처가《주체 책임 이행을 통한 교내 식품안전 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落实主体责任强化校园食品安全管理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함.

 

⚪ 《의견》은 교내 식품안전 관리에 대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학교 및 유치원, 급식 제공업체가 식품 안전주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해 교내 식품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밝힘. 

 

⚪ 《의견》은 급식 제공업체 식품안전 관리에 대해 내용면에서 충실하고 세분화된 조치를 제시함. 

- 그 중 하나는 인력 훈련 강화, 식품안전에 대한 소양을 제고하는 데에 힘쓰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식품안전 훈련 평가에 참여하고 매주 1회씩 식품안전에 대한 집중 교육을 진행해 식품안전 법률∙법규에서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게 한다는 방침임.

- 다른 하나는 식품안전 리스크를 통제하는 데에 주력한다는 내용임. 급식 제공업체에서 매주 식품안전에 대한 자발적인 조사를 벌이고 식품안전 문제와 리스크를 발견해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하고, 이를 해당 소재지 시장 감독∙관리 부문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함.

 

⚪ 《의견》이 제시한 새로운 조치 중 가장 핵심적인 조치 중 하나는 바로 여건이 갖추어진 초·중등학교, 유치원 식당은 원칙적으로 직접경영 방식으로 급식을 운영하며 새로운 하도급 계약이나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임.

- 《의견》을 출범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및 교육부 등 4개 부처의 관계자는 “단편적으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탓에 일부 교외 급식공급업체, 하도급 또는 위탁경영을 맡긴 식당은 식품 안전관리가 느슨하기 쉽다”며 “관리감독 법 집행 과정에서도 해당 주체들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식품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식품매개질환(Foodborne Disease)을 일으키는 문제가 적발되었다”고 교내 식당의 직접경영 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함.

- 이밖에도《의견》은 비(非)기숙사제 초·중등학교,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교내에 식품매점, 슈퍼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이미 설치된 경우 점진적으로 폐쇄할 것을 주문함.

 

[관련 정보]

1.《주체 책임 이행을 통한 교내 식품 안전 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落实主体责任强化校园食品安全管理的指导意见)》

2.中 초·중등학교, 유치원 내 매점 설치 금지 (뉴스브리핑, 2020년 1월 7일)

출처 펑파이(澎湃)
원문링크 https://bit.ly/2SQDFIm
키워드

식품안전관리 교내식당 직접경영 식품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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