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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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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반독점법 개정 돌입, 인터넷 분야 관련 세칙 마련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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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반(反)독점법’ 개정 작업에 착수함. 

 

⚪ 지난 2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공식 사이트에는 반독점법 법률제도 시스템 개선을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초안을 작성한《‘반독점법’ 수정 초안(의견수렴안)(<反垄断法>修订草案(公开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안’)》이 공개됨.

- 지난 2008년 8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반독점법은 이미 11년이 지났으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 주목할 점은 이번《의견수렴안》에 ‘인터넷 경영자’의 시장지배 지위 인정과 관련한 규정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임.

- 《의견수렴안》은 ‘인터넷 경영자’의 시장지배 지위를 인정하는데 △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 규모 경제 △ 잠금 효과(Lock in effect) △ 관련 데이터 장악 및 처리 역량 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함.

 

⚪ 중국인민대학(中国人民大学) 상법연구소의 류쥔하이(刘俊海) 소장은 “현실 생활에서 일부 인터넷 초대형 플랫폼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동종업계의 중소 경쟁업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확실히 존재한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한 거래, 안전보장 권리는 물론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류 소장은 “초안에 인터넷 분야 관련 문제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이 담겼는데 이는 기존보다 한층 더 나아간 점”이라고 덧붙임.

 

⚪ 인터넷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중국의 현행 반독점법이 새로운 요구와 도전을 제시했다는 설명임.

- 류쥔하이 소장은 “반독점법이 시행된 2008년 당시에는 인터넷 경제가 지금처럼 왕성하게 발전하지 않았고 ‘야만적인 성장’이라는 폐단도 없었다. 당시의 여건에서 반독점법은 공업기업, 상업기업, 통신 등 분야의 공공기업을 겨냥한 측면이 컸다”고 언급함.

- 그는 “인터넷 경제의 출현 이후 기존의 반독점법이 예상하지 못한 특수 상황이 발생해 기존 법률의 보완이 필요했다”며 “새로운《의견수렴안》은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여 각종 시장지배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어떤 재화의 수요자가 늘어나면 그 재화의 객관적 가치, 즉 재화 이용자들이 느끼는 가치도 더불어 변하게 되는 효과를 의미함.

*잠금 효과(Lock in effect):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한 후, 보다 뛰어난 상품이 나와도 다른 제품으로 소비 전환을 하지 않고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계속 머무르는 현상을 가리킴. 

출처 메이징왕(每经网)
원문링크 https://bit.ly/2SYG3wv
키워드

반독점법 개정 의견수렴안 공정경쟁 소비자 권익 보호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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