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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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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반독점법 개정 초안 의견수렴안 공개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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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이 시행 11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개정 작업에 들어감.

 

⚪ 오는 1월 31일 전까지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공식 사이트를 통해《‘반독점법’ 수정 초안(의견수렴안)(<反垄断法>修订草案(公开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안’)》의 의견수렴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짐.

 

⚪ 《의견수렴안》은 △ 경영자가 독점 협의를 달성하고 △ 경영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며 △ 배제적, 제한적인 경쟁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영자 집중(经营者集中)’을 독점 행위로 규정함. 

- 《의견수렴안》은 경영자가 공정한 경쟁과 자발적인 연합을 통해 법에 따라 ‘집중(集中)’하여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힘.

- 다만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가진 경영자는 그 지위를 이용해 배타적, 제한적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의견수렴안》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가진 경영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는 금지 행위도 열거함. 

- 여기에는 △ 불공정하게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상대와의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상대가 해당 경영자하고만 거래하도록 하거나 해당 경영자가 지정한 경영자하고만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끼워 팔거나 거래 시에 기타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부가적으로 제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경영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보유 여부에 관한 ‘인정’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함.

- 《의견수렴안》은 관련 시장에서 해당 경영자의 시장 점유율과 경쟁 상황, 판매 시장이나 원자재 구매 시장에서의 지배력, 재력과 기술 요건 등을 그 근거로 해야한다고 명시함.

- 또, △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2분의 1에 이르는 경우 △ 두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3분의 2에 달하는 경우 △ 세 경영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합이 4분의 3에 이르는 경우는 모두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함.

 

*경영자 집중(经营者集中): 경영자간의 합병이나 기타 경영자의 지배권, 영향력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함.

 

[관련 정보]

1.《‘반독점법’ 수정 초안(의견수렴안)(<反垄断法>修订草案(公开征求意见稿))》

2. 中 반독점법 개정 돌입, 인터넷 분야 관련 세칙 마련 (뉴스브리핑, 2020년 1월 8일)

출처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원문링크 https://bit.ly/2QQ4Xfm
키워드

반독점법 의견수렴안 경영자 시장 지배적 지위 제한적 경쟁 시장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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