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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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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은행업·보험업 질적 발전에 관한 방안 출범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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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은행업·보험업의 질적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动银行业保险业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은보감회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질적 성장’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금융 공급과 수요 간 불균형과 부적응이라는 모순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고 은행업과 보험업의 질적 발전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어, 은행업과 보험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의견》을 출범했다는 취지를 밝힘.

 

⚪ 구체적으로《의견》은 다층적이고도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 차별화된 은행·보험 기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시함.

- 보험의 경우, 보험기관의 리스크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리스크 보장이라는 근원으로 돌아가 경제 타격에 대한 ‘완충’ 장치이자 사회 ‘안정’ 장치로서의 역할을 발휘해,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리스크 보장과 장기적인 안정 자금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함. 상호보험, 건강·양로 보험 등 기관의 발전도 지원키로 함. 

- 특히, 은행·보험업의 대외개방이 확대되는 배경 속에서 외자 은행·보험기관의 발전을 적극 촉진한다는 방침을 밝힘. 외자 은행·보험기관이 해외 모회사의 상품 연구개발(R&D), 인재·기술 등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 모델을 혁신하고, 금융 서비스 공급을 다양화해 시장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임. 

- 또한, 외자 은행·보험기관의 영업점 배치를 최적화해, 중국 중서부와 동북 지역에 지점을 합리적으로 증설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제시함.

 

⚪ 이밖에도 중점분야의 리스크 방어와 통제 강화를 강조함. 

- 《의견》은 은행·보험기관이 중장기 자본 계획을 세우고 여러 채널을 통해 자본을 보충하며, 법에 따라 자본 보충 수단을 혁신하고 자본관리를 강화해 자본의 자산 확장에 대한 구속력과 자원 배치 최적화의 역할을 끌어낼 것을 요구함.

 

*상호보험(Mutual Insurance): 보험을 하고자 하는 다수인이 직접 단체(상호회사)를 구성하여 사원 상호간에 행하는 보험. 이것은 영리보험과 달라 보험자가 없고 보험계약도 없으며 단체구성원인 사원들이 서로 보험자, 피보험자를 겸함.

 

[관련 정보]

1.《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은행업∙보험업의 질적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中国银保监会关于推动银行业保险业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2.中 중앙은행, 2020년 7대 중점 업무 제시 (뉴스브리핑, 2020년 1월 8일)

출처 메이징왕(每经网)
원문링크 https://bit.ly/2N1p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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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보감회 은행업 중국경제 보험업 질적발전 리스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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