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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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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전국세무업무회의 베이징서 개최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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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전국세무업무회의(全国税务工作会议, 이하 ‘회의’)가 지난 6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림. 

 

⚪ 회의는 2019년 업무를 결산하고 세수 관리를 강화하는 ‘신(新)시대 세수 현대화 건설’을 검토했으며 2020년 임무를 안배함. 

- 회의는 2019년 한해 중국 전체 감세 및 비용 인하 규모가 2조 위안(약 336조 원)을 돌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를 넘어서며 GDP 성장률을 약 0.8%p 견인했다고 밝힘. 

- 모든 업종의 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시장주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높였다는 점도 언급함.

- 2019년 중국의 세수수입(수출환급분 제외)은 14조 위안(약 2,35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함.

 

⚪ 회의는 2020년 업무에 관해 감세·비용 인하와 조세수입 구성 업무를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세수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세수 관리 효율을 한층 더 높여, 중국 세무(税务)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 조세수입 구성 업무와 관련해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세금의 과도한 징수’라는 경계선을 넘지 않을 것을 강조함. 세금을 사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수입 구성을 양적·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도 주문함.

- 또, ‘신시대 세무 현대화 건설’ 추진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국가 관리에서 세수의 기초적, 중심적이며 보장적인 역할을 끌어내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社会·중산층 사회)와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의 원만한 달성에 새롭고 더 큰 기여를 할 것을 언급함.

 

⚪ 국제적으로 세무 협력을 심화하는 것도 2020년 세수 업무의 중점 내용 중 하나임.

- 회의는 세수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더 끌어내 ‘일대일로(一带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제 조세 규칙 제정과 교류·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도 주문함.

- 또, ‘해외진출(走出去)’과 ‘외자유치(引进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더욱더 넓은 범위와 영역에서 보다 심층적인 전면 개방을 추진하는데 힘을 보태, 국제 조세 분야에서 중국의 지혜와 풍모를 보여줄 것을 요구함.

출처 메이징왕(每经网)
원문링크 https://bit.ly/2N1O0gC
키워드

전국세무업무회의 베이징 세수 감세 비용인하 샤오캉사회 13차 5개년개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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