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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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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비즈니스 환경 개선 의견수렴안 공개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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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上海市发改委)가 상하이시 사법국, 상하이시 정부 판공청, 상하이시 경제·정보화위원회,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 등 부문과 함께 초안을 작성한《상하이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방법(의견수렴안)(上海市优化营商环境办法(征求意见稿), 이하 ‘방법’)》을 공개하고, 2020년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섬.

 

⚪ 상하이의 43만 5,000개 중소기업에 대해《방법》은 상하이시 인민정부가 시정부 예산에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특별자금을 편성할 것을 주문함.

-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첨단과학기술 기업, 경자산(Asset-light·고정자산 투자가 적은 운영 방식) 구조 민영기업, 중소 영세기업에 무담보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계약을 통해 약속한 내용을 어기고 시장주체에 지급해야할 자금을 체불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함.

 

⚪ 앞서 2020년 첫 번째 근무일인 1월 2일 상하이시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및 투자촉진대회’를 개최함. 이로써 상하이시는 3년 연속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새해 최우선 임무로 삼았음.

- 이번 의견수렴에 돌입한《방법》은 상하이가 앞서 추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개혁 조치를 ‘법률’의 형식으로 확정한 것임.

 

⚪ 구체적으로《방법》은 상하이시 인민정부가 △ 재정 지원 △ 감세 및 비용 인하 △ 금융 지원 △ 공공서비스 △ 권익 보호 등의 측면에서 특별 정책을 출범하고 시정부 예산에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특별자금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이 생산 비용 상승, 자금조달이 어렵고 비싼 문제, 혁신 역량이 부족한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밝힘.

- 금융 혁신 장려와 관련해서《방법》은 상업은행이 지속가능하고 ‘본전 확보·적은 이익(保本微利)’을 원칙으로 차별화된 영세기업 금리 책정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격려함. 또, 대출 연장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처리 시한도 단축하도록 장려함.

 

⚪ 금융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방법》은 시장주체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 기업 설립 수속과정,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관리, 기업의 지역 이전에 따른 등기말소·변경 등 정부 서비스 측면의 기업 관련 사항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시함.

- 이밖에도 시장진입과 관련해《방법》은 중국의 ‘국가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제시된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각종 시장주체가 법에 따라 평등하게 상하이에 진출할 수 있다고 밝힘. 또, 각 구(区) 인민정부, 각 부문에서 별도로 시장진입 성격의 네거티브리스트를 마련할 수 없도록 함.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市场准入负面清单): 기업의 진입 금지 및 제한 사업 영역을 열거한 리스트를 의미함. 이 리스트에 열거된 금지·제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음. 

 

[관련 정보]

1.《상하이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방법(의견수렴안)(上海市优化营商环境办法(征求意见稿))》

2. 상하이 비즈니스 환경 입법 추진, 민영기업 차별 금지 (2020년 1월 15일, 뉴스브리핑)

 

출처 텅쉰왕(腾讯网)
원문링크 https://bit.ly/2QRaS57
키워드

상하이 비즈니스 환경 개선 중소기업 특별자금 영세기업 금융 지원 시장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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