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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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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지방 양로금 시장 진입에 속도, 위탁 투자액 1조 위안 넘어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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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이훙(卢爱红)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이하 인사부) 대변인은 14일 인사부에서 개최한 2019년 제4분기 기자회견에서 “양로보험기금(이하 양로금, 국민연금 격) 투자 운용이 긍정적인 진전을 거뒀다”라고 자평함. 

 

⚪ 지난해 말까지 이미 22개 성(省)·시(市)·자치구(区)가 기본양로금 위탁 투자 계약을 체결했고 그 규모가 1조 930억 위안(약 183조 6,500억 원)에 육박함.

- 이 중 19곳에서 이미 도농 주민 양로금 위탁 투자에 시동을 걸었으며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50억 위안(약 22조 6,800억 원) 증가한 2,123억 위안(약 35조 6,700억 원)을 기록함. 관련 전문가는 “2020년에 지방 양로금 위탁 투자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의 성급(省级) 단위 통합에 한층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밝힘. 

- 장잉화(张盈华) 중국 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사회발전전략연구원(社会发展战略研究院) 부연구원은 “2019년 중국 기본양로금 위탁 투자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고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라면서 “특히 도농 주민 양로금 위탁 투자규모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자본시장 가치 유지·증대를 위해 양로금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중앙·지방정부의 결심과 집행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함. 

- 또, “2020년 기본양로금의 성급 통합이 전면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위탁 투자액이 뚜렷한 증가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성급 단위가 양로금 위탁 투자의 집결 주체로 성급 양로금 통합이 자금 집중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함.   

 

⚪ 인사부는 또, “지난해 양로보험 성급 통합이 실질적 진전을 거둬 전국 통합 추진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라고 평가함.     

- 인사부는 다음 단계로 양로보험 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기금의 중앙 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행하고 조절 역량을 확대해 기금 수입·지출 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임. 전면적으로 양로보험의 성급 통합을 추진해 전국 통합에 속도를 올리고 다원화된 양로보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보험료율 인하 정책을 확실하게 시행하고 보험료율 인하 정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찰할 것도 요구함. 

- 루 대변인은 “지난해 사회보험 보험료율 인하 사업이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면서 “요율 인하, 안정적 징수 방식 등으로 기업, 특히 중소·영세기업의 사회보험 납부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고 실제 비용 감소분이 4,252억 위안(약 71조 4,400억 원)에 육박했다”라고 설명함.  

출처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원문링크 https://bit.ly/2FTqt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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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보험기금 양로금 인사부 위탁 투자 사회보험 자본시장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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