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파라과이 중앙은행, Sipap 결제 서비스 수수료 상한 기준 마련

☐ 수수료 상한 체계 도입 배경- 파라과이 중앙은행(BCP: Banco Central del Paraguay)은 국가결제시스템의 핵심 플랫폼인 Sipap*에 적용할 수수료 상한 체계를 도입함.- BCP는 통합 수수료 체계의 부재가 정보 비대칭과 이중 청구 위험, 유사 결제 서비스 간 경쟁 왜곡을 낳는다고 진단함.☐ 서비스별 상한 내역- 결제 개시 서비스 제공자(PISP: 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s)** 거래와 결제 요청, 자동이체, 은행 간 이체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액의 최대 1.5%가 상한으로 적용됨.- 후원 참여자 수수료는 거래액의 최대 1%로 하되 5,500과라니(약 1,000원)를 넘지 않으며, 신용이체 기반 QR 결제도 부가가치세 포함 최대 1.5%로 설정됨.☐ 법적 근거와 기대 효과- 이번 규정은 파라과이 국가결제시스템법과 정보 투명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사업자는 수수료표를 공개하고 각 청구가 실제 서비스에 대응함을 입증해야 함.- BCP는 기능이 유사한 결제 서비스 간 공정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와 가맹점에 이로운 투명하고 포용적인 결제 생태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Sipap: 파라과이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국가 단위 은행 간 자금 이체·결제 처리 시스템으로, 계좌 간 송금과 각종 전자결제가 오가는 핵심 기반임.** 결제 개시 서비스 제공자(PISP: 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s): 이용자를 대신해 은행 계좌에서 직접 이체를 개시해 주는 사업자로, 카드망을 거치지 않고 계좌 간 결제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임.

파라과이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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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홍콩(Hong Kong)과의 FTA 비준으로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 진출 기반 마련

☐ 홍콩 FTA와 병행 서한 동시 비준- 페루 정부는 2026년 7월 15일 대통령령(Decreto Supremo) 제030-2026-RE호를 공포해 2024년 11월 15일 리마(Lima)에서 서명한 홍콩과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비준함.- 아울러 같은 날 서명된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병행 서한도 함께 비준해 양자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국경 간 서비스와 금융 개방- 협정의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조항에 따라 페루 기업은 홍콩에 현지 사무소를 두지 않고도 디자인, 기업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됨.- 금융 서비스 조항은 홍콩 자본의 은행과 보험사가 페루에 투자하도록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규제 환경을 보장함.☐ 영구 무관세와 아시아·태평양 입지- 홍콩이 페루산 수출품에 영구적인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페루 기업은 홍콩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됨.- 페루 정부는 이번 협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페루의 경제적 입지를 다지고 상품·서비스 수출기업에 다양한 진출 기회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함.

페루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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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중국 교역 사상 최대, 원유 수출 급증 및 전기차 수입 확대

☐ 상반기 대중국 수출 사상 최대- 2026년 상반기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583억 달러(약 86조 9,935억 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같은 기간 대중국 수입은 8% 증가한 385억 달러(약 57조 4,485억 원)였으며, 이에 따른 무역 흑자 198억 달러(약 29조 5,450억 원)는 브라질 전체 대외 무역 흑자의 47%를 차지함.☐ 호르무즈 정세와 원유·육류 수출 급증- 미국·이스라엘·이란 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통항 차질의 영향으로, 브라질의 5~6월 대중국 원유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2% 급증하였으며, 이에 상반기 원유 수출 누계는 151억 달러(약 22조 5,318억 원)로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 아울러 원유 뿐 아니라 대중국 소고기 수출도 50% 늘어난 48억 달러(약 7조 1,624억 원)를 기록하고 중단되었던 닭고기 수출이 재개됨.☐ 전기차 수입 급증과 하반기 변수- 또한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전년 대비 4배로 늘어나는 등 양국 간 주요 품목 교역이 전반적으로 확대됨.- 툴리우 카리엘루(Tulio Cariello) 브라질-중국 경제협의회(CEBC: Brazil-China Business Council) 연구 담당 이사는 브라질이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평가하였으나, 중국의 소고기 쿼터 초과분 55% 추가 관세로 하반기 수출은 둔화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망됨.

브라질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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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PIX 결제 시스템, 미-브라질 무역 갈등 핵심 쟁점으로 부상

☐ 무료 즉시이체 PIX의 지배적 성장- 브라질 중앙은행(BCB: Banco Central do Brasil)이 2020년 도입한 즉시이체 시스템 PIX는 무수수료를 바탕으로 국내 전자결제의 54%를 차지하는 지배적 수단으로 성장함.- PIX는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배제되었던 계층을 금융권에 편입시켜 인구 2억 1,200만 명의 약 80%가 이용하며, 국민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함.☐ 미국의 불공정 경쟁 주장과 관세 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BCB가 은행 앱에 PIX 우선 노출을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면제해 미국 카드기업에 불리한 이해충돌을 빚는다고 주장함.- 미국은 PIX를 포함한 6개 항목의 무역조사를 근거로 브라질산 일부 수출품에 25%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정 시한이 임박함.☐ 브라질의 반박과 대선 국면 쟁점화- 브라질 정부는 PIX가 구글(Google)과 비자(Visa) 등 미국 기업을 포함한 디지털 결제 생태계 전반을 키웠다며 마우루 비에이라(Mauro Vieira) 외교부 장관 명의의 서한으로 반박함.- 2026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이 사안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야권 후보 플라비우 보우소나루(Flávio Bolsonaro)조차 PIX가 양국 모두에 이롭다고 밝혀, 미국의 압박이 브라질 내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발을 부르는 양상으로 평가됨.

브라질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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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농지개혁 채권 채무 산정·상환 방식 개정 최고령 공포

☐ 헌재 판결이 촉발한 산정 방식 개정- 페루 정부는 지난 7월 14일 관보를 통해 농지개혁 채무 채권의 가치 산정 방식을 새로 규정하는 최고 법령(Decreto Supremo) 제135-2026-EF호를 공포함.- 이번 개정은 2017년 산정식이 세월에 따른 채무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지 못한다고 본 2026년 1월 헌법재판소(TC: Tribunal Constitucional)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페루는 1960년대 농지개혁 당시 토지를 수용당한 이들에게 발행한 채권을 지금까지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왔음.☐ 두 갈래 산정식과 4가지 상환 방식 도입- 이 최고령은 채권 보유자의 쿠폰 수령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산정 방식을 적용하며, 지급액은 토지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1985년 1월까지 통용된 구화폐 '금솔(soles de oro)'로 표시된 당시 채권 가치를 갱신한 금액으로 정함.- 정당한 채권 보유자에 대한 상환은 양도 가능한 국채 지급, 국유 토지 제공, 국가 우선 부문 투자 교환, 최대 8년에 걸친 연 10만 솔(약 4,361만 원) 한도 현금 지급 등 4가지로 규정되며, 방식을 병행해 선택할 수 있음.☐ 남은 검증 과제와 채무 정산의 의의- 페루 농지개혁 채권자 협회(Asociación de Bonistas de la Reforma Agraria)의 마리오 세오아네(Mario Seoane) 법률 고문은 재정경제부(MEF: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가 과거에도 헌재 명령과 다른 산정식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며 헌재의 적절성 검증을 촉구했고, 재정경제부는 120일 이내에 기존 상환자 재지급 방안을 담은 장관령을 내야 함.- 협회가 약 30억 솔(약 1조 1,300억 원)로 추산하는 이 채무의 정산 방식이 마련되면서, 60년 가까이 미뤄진 국가 배상 의무가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 이번 조치의 의의가 있음.

페루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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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대규모 지진 피해에도 대외 채무 재조정 절차 지속

☐ 이중 지진에도 채무 재조정 절차 유지- 칼리스토 오르테가(Calixto Ortega) 베네수엘라 경제·재무 부문 부통령은 지난 7월 13일 국가경제위원회(Consejo Nacional de Economía) 회의에서 2026년 6월 24일 북부를 강타한 이중 지진에도 대외 채무 재조정 절차를 유지하겠다고 밝힘.- 오르테가 부통령은 최근 수 주간의 평가 결과 생산 기반이 예상보다 높은 회복력을 보였고, 석유 부문과 국가 생산 부문은 사실상 온전해 정상 가동 중이며 피해는 일부 도시·교통 인프라에 집중됐다고 설명함.☐ 3대 우선순위와 국제금융기관 대화-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제 파트너의 지지 결집, 경제·금융 공동체에 지진의 인적·경제적 영향을 실시간 기록·제공, 채무 재조정 목표 유지라는 3대 우선순위를 축으로 절차를 추진함.- 오르테가 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세계은행(World Bank)·라틴아메리카·카리브개발은행(CAF: Corporación Andina de Fomento)·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및 여타 전략적 파트너와의 대화가 상시적·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함.☐ 제재 속 재정 여력 확보 목표와 조기 타결 우려- 이번 방침은 지난 5월 13일 발표된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영 석유회사 PDVSA(Petróleos de Venezuela S.A.)의 대외 채무 재조정 절차의 연장선으로, 정부는 이를 대외 금융 접근 회복과 국가 재건 재원 확보의 필수 조건으로 규정함.- 다만 베네수엘라가 청구액이 2,000억 달러(약 297조 5,800억 원)에 육박하는 이번 재조정을 이르면 올해 11월까지 서둘러 매듭지으려는 데 대해, 일부 전문가가 신뢰할 만한 채무지속가능성분석 없이 진행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장기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함.

베네수엘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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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 4개국, 항공 자유화 MOU 서명

☐ 남미 단일 항공시장 향한 첫 공식 조치-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파라과이는 지난 7월 14일 파라과이 아순시온(Asunción)에서 남미 항공 자유화 협정(ALAS: Acordo de Liberalização Aérea Sul-Americana) 양해각서(MOU)에 서명함.- 이 각서는 유럽연합(EU)·아프리카·오세아니아와 비슷한 '남미 단일 하늘(Céu Único Sul-Americano)'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첫 공식 조치로, 다른 남미 국가에도 참여가 열려 있음.☐ '제7의 자유'에서 카보타주까지 단계적 개방- 토메 프랑카(Tomé França) 브라질 항만공항부 장관은 이번 각서가 한 항공사가 자국을 거치지 않고 두 외국을 잇는 '항공 제7의 자유'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미 도시 간 연결을 넓히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함.- 최종적으로 '남미 단일 하늘'이 완성되면 서명국 항공사가 EU 회원국 사이처럼 상대국 국내선을 운항하는 카보타주(cabotage)까지 허용되며, 이는 브라질에서 현재 금지돼 있어 항공시장을 크게 개방하는 의미를 지님.☐ 실무그룹 구성과 남은 절차- 서명국 항공당국 대표로 구성되는 ALAS 작업반이 향후 12개월 안에 규제 조화, 자격·면허 상호 인정, 승객 권리, 환경 지속가능성, 공항·항행 인프라 등에 관한 이행 방안을 마련함.- 브라질은 파라과이·아르헨티나와 양자 항공협정 갱신을 위한 별도 각서에도 서명했으며, 이 각서는 즉시 효력을 갖되 브라질에서는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고 우루과이도 행정 절차를 거쳐 추후 합류할 예정임.* 관련정보 [이슈트렌드] 브라질 등 남미 4개국, 항공 자유화 MOU(Alas) 서명 및 '남미 단일 하늘' 구상 착수, 2026. 7. 16

브라질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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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멕시코와의 현대화 무역협정 최종 승인 및 무역 다변화 추진

☐ 유럽의회, 현대화 협정·잠정 무역협정 승인- 유럽의회는 지난 7월 6일 멕시코와의 현대화 글로벌 협정(MGA: Modernized Global Agreement)과 임시통상협정(iTA: interm Trade Agreement)을 승인함.- 현대화 글로벌 협정은 찬성 479·반대 119(기권 65), 임시통협정은 찬성 474·반대 131(기권 60)로 가결됐으며, 이는 2000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대체함.☐ 관세 철폐와 지리적 표시 보호- 이 협정으로 양측 간 남은 관세가 대부분 철폐되며, 유럽의회는 가장 적극적인 경우 EU의 상품·서비스 수출이 최대 75% 늘고 기업의 관세 부담이 연간 최대 1억 유로(약 1,701억 원) 줄 수 있다고 봄.- 아울러 EU의 전통 농식품 지리적 표시제(GI: Geographical Indication)* 568개가 멕시코에서 보호돼, EU 특산 식품·음료의 모조품 판매가 금지됨.☐ 무역 다변화 흐름과 남은 절차- 이번 승인은 EU가 미국과의 통상 갈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 파트너를 넓히는 흐름의 하나로, 앞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타결한 데 이어 멕시코와의 관계를 격상한 것임.- 다만 잠정 무역협정은 양측의 내부 절차 완료 뒤 발효되고, 글로벌 협정 전체는 모든 EU 회원국과 멕시코의 비준을 거쳐야 완전히 발효되므로 실제 이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임. * 지리적 표시제(GI: Geographical Indication): 제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시로서, 제품이 특정 품질을 가지고 있거나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경우, 혹은 지리적 원산지로 인해 좋은 평판을 얻고 있음을 인증하기 위한 것

멕시코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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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전력 비상사태 2027년 말까지 연장

□ 아르헨티나, 긴급 대통령령으로 전력 비상사태 연장-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2026년 7월 13일 긴급 대통령령(DNU: Decreto de Necesidad y Urgencia) 585/2026을 공포해, 연방 관할 전력 비상사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이는 2023년 12월 선포된 비상사태를 잇는 조치로, 전력시장 정상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연장 논리임.- 정부는 이번 연장으로 도매시장 관리기업 카메사(CAMMESA: Compañía Administradora del Mercado Mayorista Eléctrico)에 집중됐던 연료 구매·발전 계약을 민간으로 넘기고, 의회 입법 대신 대통령령으로 규제 완화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됨.□ 노후 인프라와 낮은 공급 예비율-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5년 2월 최대 전력수요가 3만 257메가와트(MW)에 이르렀는데도 가용 예비율*이 4.4%에 그친 점을 연장의 기술적 근거로 제시함.- 아울러 주요 변전소 가동률이 90%를 웃돌고 배전 장애의 60% 이상이 25년 넘은 노후 설비에서 발생한다며,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힘.□ 보조금 축소와 재정 관리 과제- 이전 비상사태 선포로 카메사의 요금 수납률은 2023년 12월 48%에서 최근 약 97%로 개선됐으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가구가 내는 전기요금은 2026년 5월 기준 실제 공급원가의 24% 수준에 머물러 나머지를 보조금이 메우고 있음.- 2026년 1~5월 에너지 보조금 지출은 15억 9,200만 달러(약 2조 2,288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60% 늘었고, 정부는 하반기부터 규모가 점차 줄

아르헨티나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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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세제 개편안 조세 안정성 차등화로 상원 통과

□ 투자 규모별 조세 안정성 차등 도입- 칠레 상원 재무위원회는 정부가 발의한 '메가개혁법(Ley Miscelánea)' 세제 개편안의 핵심인 '조세 안정성(invariabilidad tributaria)' 수정안을, 야당 반대와 민주주의당(PPD) 부재 속에 여당 표만으로(찬성 3·반대 2) 가결함.- 기존에 5,000만 달러(약 744억 원) 이상 모든 투자에 25년을 일괄 부여하던 방식이, 5,000만~1억 달러(약 744억~1,489억 원) 10년, 1억~3억 5,000만 달러(약 1,489억~5,211억 원) 15년, 3억 5,000만 달러(약 5,211억 원) 이상 20년의 3단계 차등 방식으로 바뀜.□ 법인세율 갈등과 추가 과세 조항- 재무부가 사전에 합의된 법인세율 23%를 22%로 낮추는 조항을 냈다가 야당과 민주주의당의 반발로 철회했고, 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 정당은 연료세 인하를 추가 협상안으로 요구하고 있음.- 이와 함께, 승인안에는 조세 안정성을 택한 사업이 매출을 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1종 소득세(impuesto de primera categoría)*에 1.5%포인트를 더 물리는 조항이 포함됨.□ 개혁의 의의와 통과 전망- 이번 단계별 조세 안정성은 투자 규모가 클수록 긴 세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광업 등 대형·장기 투자를 끌어들이려는 정부 세제 개편의 핵심 축임.- 다만 사회당과 공산당이 헌법재판소 제소를 예고하고 민주주의당(PPD)과의 합의도 흔들려, 상원 본회의 통과와 실제 투자 유치 효과는 향후 정치적 조율에 달려 있음.*1종 소득세(impuesto de primera categoría): 칠레의 기업·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성격의 세목

칠레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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