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슬로바키아, 연료 수급 위기 속 외국인 이중 가격제 도입…EU와 갈등

□ 외국인 대상 디젤 이중 가격제 도입 및 EU의 법 위반 경고- 슬로바키아는 2026년 3월 19일부터 30일간 외국인에게 더 높은 디젤 가격을 적용하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고 디젤 판매량을 제한함.-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해당 조치가 차별적이며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법률에 위배된다고 슬로바키아 정부에 공식 경고함.□ 피초 총리, EC 경고 반박 및 이중 가격제 연장 가능성 시사-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는 EC의 경고를 부당한 내정 간섭이라고 강력히 반박함.- 피초 총리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이중 가격제 적용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힘.□ 드루즈바 송유관 공급 중단을 둘러싼 슬로바키아·우크라이나 입장 대립- 슬로바키아 정부는 2026년 1월 드루즈바(Družba)* 송유관 공급이 중단되자 석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자국 국영 정유사 슬로브나프트(Slovnaft)에 국가 비축유를 긴급 지원함.- 슬로바키아·헝가리는 공급 재개 지연의 원인으로 우크라이나의 의도적 원유 운송 차단을 지목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격으로 인한 시설 손상을 주장하며 양측 입장차가 지속되고 있음.*러시아산 원유를 동유럽으로 운반하는 세계 최대 송유관 중 하나.

슬로바키아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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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정부, 해외 유권자 우편 투표 폐지안 검토…정치권 공방 확산

☐ 집권 여당 주도로 제도 변경안 논의- 집권 여당인 방향-사회민주당(Direction-SD)이 주도하는 슬로바키아 정부는 지난 20년간 해외 거주 슬로바키아인들의 사실상 유일한 투표 수단이었던 우편 투표 제도의 폐지를 검토 중임.- 관련 법안은 4월 국회 회기에 제출될 예정이며, 정부 측은 선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도 변경의 배경으로 제시함.☐ 야당·시민사회,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 제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제안이 집권 연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 구도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비판함.- 특히 해외 거주 유권자의 77%가 지난 선거에서 야당을 지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편 투표 폐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함.☐ 총리 발언과 제도 변화의 파장- 로버트 피코(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는 정부가 해당 법안을 직접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회에서 발의될 경우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이번 논의는 우편 투표 유지를 요구하는 청원과 공개 토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해외 거주 슬로바키아인의 보편적·평등한 참정권에 미칠 영향이 쟁점으로 부상함.

슬로바키아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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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와 슬로바키아, 정부 간 협의 재개

☐ 체코와 슬로바키아, 양국 정부 간 협의 재개 발표-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는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정부 간 협의를 재개할 것이며, 다음 회의는 체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양국 정부 간 협의는 주요 외교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약 2년 전 중단된 바 있음.☐ 협의 재개 배경 및 최근 외교 방문- 이번 발표는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체코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슬로바키아를 공식 방문하는 기간(1.8) 중 이루어짐.- 바비시 총리의 방문은 체코와 슬로바키아 정상이 첫 해외 순방지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전통을 따른 것임.☐ 향후 외교 일정 및 회담- 바비시 체코 총리는 방문 기간 중 페테르 펠레그리니(Peter Pellegrini) 슬로바키아 대통령 및 리하르트 라시(Richard Raši) 국회의장과도 회담을 가질 예정임.- 이번 회담들은 양국 간 외교 관계 및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슬로바키아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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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총리,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비판

☐ 슬로바키아 총리,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군사 행동 규탄-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는 지난 1월 2일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군사 행동을 비판하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국제법이 무시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이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피초 총리, 과거 글로벌 안보 위기 언급-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이라크 전쟁, 코소보 독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과거 글로벌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제법 위반에 강경 반대해왔음을 재확인함.- 또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이번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공습 사건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고수할 것을 촉구함.☐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침공 및 최근 동향- 베네수엘라는 2026년 1월 3일 미국이 민간 및 군사 시설을 공격했다고 언급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공습을 확인하며,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체포되어 국외로 이송되었다고 밝힘.

슬로바키아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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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정보국, 러시아 연계 요원 보호 의혹

☐ 슬로바키아 정보국, 러시아 요원에게 보호 제공 의혹- 슬로바키아 정보국(SIS: Slovak Information Service)은 러시아와 연계된 우크라이나 국적의 아르티옴 마르체프스키(Artyom Marchevsky)에게 임시 보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 마르체프스키는 제재 대상인 웹사이트 보이스 오브 유럽(Voice of Europe)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웹사이트는 스파이 활동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슬로바키아-러시아 간 정치적 연계에 대한 우려- 체코 정보기관은 슬로바키아 집권당 스메르-SD(Smer – SD)가 친러시아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슬로바키아 당국은 마르체프스키에게 약 4개월 간의 보호 기간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 체코-슬로바키아 정보기관 간 긴장 고조- 체코 정보기관은 슬로바키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내 작전을 조기에 공개하고 러시아와의 연계를 은폐하였다고 비판함.- 이번 사건으로 슬로바키아 보안군의 신뢰성 및 유럽 파트너들과의 협력의 진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슬로바키아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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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피초 정부 반대 시위 확산

☐ 슬로바키아 국민들, 피초 총리 반대 시위 전개- 지난 12월 16일 슬로바키아 국민들은 브라티슬라바(Bratislava)와 여러 도시에서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임.- 최대 야당인 진보 슬로바키아당(Progressive Slovakia)과 여타 야당이 시위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짐.☐ 형법 개정 및 민주주의 퇴보 우려 제기- 시위대는 피초 정부가 형사 기소된 국회 부의장과 총리 소속 정당의 전 경찰청장 등 정부 측근 인사를 보호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미할 시메치카(Michal Šimečka) 진보 슬로바키아당 대표는 법치 위반으로 인한 유럽연합 기금 손실 가능성과 민주주의 퇴보 가능성을 지적함.☐ 대통령, 국민들의 단합 촉구- 페테르 펠레그리니(Peter Pellegrini)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시메치카 대표는 "슬로바키아가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한편, 지난 11월 17일 벨벳 혁명(Velvet Revolution) 기념일에도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바 있으며, 약 5만 명이 참여함.

슬로바키아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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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슬로바키아, EU의 對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에 법적 대응 예고

☐ 헝가리·슬로바키아, EU의 對러시아 가스 수입 종료 결정에 반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2027년 가을까지 러시아 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한 EU의 결정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임.- 시야르토(Szijjártó) 헝가리 외교부장관은 금지 조치가 헝가리·슬로바키아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연료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EU의 에너지 정책 및 법적 쟁점- 러시아 가스 수입 종료 결정은 가중 다수결로 승인되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반대를 우회한 것으로 확인됨.- 시야르토 장관은 동 규정이 '에너지 정책은 개별 회원국의 관할 사항'이라고 명시한 EU 조약에 위배된다고 비판함.☐ 법적 조치 가능성 및 향후 전망-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REPowerEU'로 명명된 對러시아 가스 수입 금지 계획이 채택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동 규정의 집행 정지를 요청할 계획임.- EU는 REPowerEU 이니셔티브를 통해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 러시아의 재정 자원을 약화시키고 회원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슬로바키아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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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총리, NATO에 방공 지원 요청

☐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 이전 이후 안보 우려 고조-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장비 이전 이후 슬로바키아의 방위 태세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NATO에 슬로바키아의 방공 능력 강화를 요청함.- 슬로바키아는 주문한 미국산 F-16 전투기를 아직 모두 인도받지 못한 상황이며, 체코와 같은 동맹국들이 슬로바키아 영공 보호를 지원하고 있음.☐ 국내 정치적 긴장과 대규모 시위- 지난 11월 17일 수만 명의 슬로바키아 국민이 벨벳 혁명 기념일을 맞아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함.- 야당 인사들은 피초 정부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날을 일반 근무일로 지정한 것을 비판함.☐ 피초 총리의 정치적 입장과 향후 전망- 피초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했으나 상업 계약은 계속되고 있음.- 슬로바키아는 2026년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할 계획임.

슬로바키아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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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IT 기업, 불확실성과 관료주의로 해외 이전 검토

☐ 슬로바키아 IT 기업들, 해외 이전 계획- 최근 슬로바키아의 IT 기업들이 불확실성 증가, 사업 환경 악화, 지정학적 우려로 인해 해외(특히 체코) 이전을 검토하고 있음.- 픽셀 페더레이션(Pixel Federation), 굿리퀘스트(GoodRequest) 등 슬로바키아의 주요 IT 기업들이 이전을 고려하거나 계획중인 것으로 확인됨.☐ 사업환경 악화 및 이전 원인- 인재 유출, 경쟁력 상실, 관료주의와 높은 세금으로 인해 슬로바키아의 IT 사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또한 현재 상당 수의 슬로바키아 유학생 및 전문 인력이 체코에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됨.☐ 슬로바키아-체코 간 경제정책 대조- 사업 환경 악화와 성장 및 혁신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슬로바키아 기업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슬로바키아는 재정 건전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체코는 스타트업 및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양국 간 대조적인 정책 기조는 슬로바키아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슬로바키아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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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전자정부 현대화 프로젝트 일시 중단

☐ 슬로바키아 투자부, 전자정부 프로젝트 일시 중단- 슬로바키아 투자·지역개발·정보화부(Ministry of Investment, Regional Development, and Informatization)는 국가 전자 서비스 현대화와 관련된 모든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함.- 이번 결정은 전자정부 프로젝트 관련 재원 조달 과정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와 관련, 슬로바키아 투자·지역개발·정보화부는 재정 가치 평가부(Value for Money Department), 공공조달청(Public Procurement Office), 최고감사원(Supreme Audit Office) 등 여러 기관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음.☐ 허위 정보 유포 및 정치적 악용 우려- 슬로바키아 투자·지역개발·정보화부는 프로젝트에 대한 허위 및 왜곡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값싼 정치적 마케팅"을 위한 정치적 악용보다는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아울러, 모든 공공조달 과정이 형식적·재정적 요건 준수를 보장하는 조건부 조항 아래 시행된 바, 슬로바키아에 재정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잠재적 재정 영향 및 NGO의 비판- 슬로바키아 투자·지역개발·정보화부는 프로젝트 이행 지연 또는 차단이 지속될 경우 공공 재정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경고함.- 한편, 슬로바키아 부패방지재단(Stop Corruption Foundation)은 국가 네트워크 및 전자 서비스 기관(National Agency for Network and Electronic Services)의 IT 시스템 조달과 관련된 조달 조작 및 공공 자산 부실 관리 혐의에 대해 형사 고발을 제기함.

슬로바키아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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