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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대통령, 외국 영향력 법에 거부권 행사
조지아 RFE/RL. Politico 2024/05/20
☐ 조지아 대통령이 외국 자금을 받는 언론과 비정부기구(NGO)를 겨냥한 논란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
- 5월 18일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해외 자금이 20% 이상인 언론과 NGO를 '외국 권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외국 영향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음
- 해당 법안과 관련하여 조지아 국민의 시위가 수주간 이어졌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깊은 우려를 드러낸 바 있음
-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조지아 헌법과 유럽 표준에 모순된다고 밝힘
☐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연합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의장은 유럽연합(EU) 원칙의 준수를 촉구함
- 미셸 의장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조지아 정치인들이 국민의 EU 통합 지지 의사와 EU의 원칙을 재고할 반성의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미셸 의장은 조지아가 EU 가입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함
☐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의 꿈당, 거부권 무시할 것으로 예상
- 친러 성향 억만장자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가 창당한 집권 조지아의 꿈당은 거부권을 무시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음
- 이 법안은 미국, 유럽연합 정상회의(EU: European Union), 인권 감시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으며, 반대자들은 이를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러시아 법안(Foreign Agent Law)에 비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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