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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조직범죄 퇴치를 위해 남부 국경지역 군 병력 배치 추진
파라과이 The Brazilian Report 2024/06/10
☐ 남부 지역에 군 병력 배치
-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파라과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타푸아(Itapuá), 미시오네스(Misiones), 페엠부쿠(Ñeembucú) 남부 지역에 군 병력을 배치하기 위한 신규 법령을 발표함
- 상기 조치는 중무장한 범죄 조직의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서 조직범죄를 퇴치하고 지역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
☐ 군의 제한된 역할
- 한편, 군 병력 배치에 우려를 표하는 일부 주장에 대해, 오스카르 곤살레스(Óscar González) 국방장관은 군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며, 거리에서의 무차별적인 무력 사용 혹은 군 병력의 상시 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 해당 지역 내 군사 작전은 정부(경찰청)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며, 군 병력은 필요한 경우에만 경찰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군사화 결정에 대한 우려와 비판
- 전문가들은 파라과이 국경이 지역 내 코카인과 마리화나 밀매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군 병력 배치 결정의 효과와 잠재적 함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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