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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국경 지역 통행을 위한 법안 공포
파라과이 La Nacion, Xinhua Espanol 2024/06/13
☐ 파라과이 정부, 브라질-아르헨티나 접경 지역 통합 촉진 위한 법안 공포
- 파라과이 정부는 인접 도시 간 공존과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브라질·아르헨티나 접경 도시에 대한 협약을 승인하는 법률을 제정함
- 새로운 법안에는 경제, 교통, 노동, 공중 보건, 교육 및 문화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서 접경 지역 도시 주민들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상기 법안을 근거로 접경 도시 거주민들의 우선적인 통행이 보장되고, 이웃 국가들과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도입될 예정임
☐ 파라과이 정보통신기술부, 접경 도시 주민을 위한 통행 문서 절차 간소화 추진
- 호르헤 크로나웨터(Jorge Kronawetter) 파라과이 이민국장은 상기 법안의 도입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접경 도시 주민들이 국경을 통과할 때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된다고 설명함
- 크로나웨터 국장은 정보통신기술부(MIT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와 협력하여 간소화된 접경 지역 통행 시스템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라고 밝힘
☐ 국경 지역 통행을 위한 문서 및 기술 도입
- 상기 협정에는 국경 통행 문서 발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민 및 세관 절차를 단순화하고 국경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통행을 제공할 예정임
- 파라과이는 QR 코드를 활용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경 지역 주민들이 휴대전화로 통행 문서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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