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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브라질과 이타이푸 댐 수력발전소 관련 논의
파라과이 La Nacion 2024/06/21
☐ 파라과이, 브라질과의 협상에서 관세 재협정 논의 예정
- 하비에르 히메네스(Javier Giménez)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은 파라과이가 앞으로 30~40일 이내에 브라질과 기존에 체결했던 이타이푸(Itaipú) 댐 수력발전소 관련 협정의 부속서 C와 관련해 브라질과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부속서 C에 기재된 합의 내용에 따라 이타이푸 댐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50%씩이 양국에 각각 할당되었으며, 브라질에 비해 규모가 작은 파라과이는 잉여 전력을 브라질에 판매해왔음
- 히메네스 장관은 기존의 수학적 비용 분할 대신 이타이푸 댐 운영의 사회적 비용을 관세 산정에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 이타이푸 댐 관세와 관련한 역사적 맥락
- 파라과이는 이타이푸 댐의 에너지 관세 인상을 원했지만 브라질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양국 정부는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음
- 파라과이는 지난 5월 브라질과 이타이푸 댐 전력요금 재협상에 합의해 양국이 공유하는 전력요금은 3년간 15.4% 인상된 킬로와트(kW)당 19.28달러로 인상될 예정임
- 이타이푸 댐 수력발전소 관련 관세 협정은 2024년 12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언급
- 히메네스 장관은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며 이타이푸가 파라과이에 전례 없는 높은 가스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파라과이가 자국 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시작함에 따라 관세 기준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며, 개발 요인과 에너지 사용량에 맞춘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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