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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EU, 러시아에 대한 14차 제재 패키지 채택
러시아 24.kg, Reuters 2024/06/25
☐ EU 이사회가 러시아 경제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함
-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이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제14차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음
- 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EU의 기존 제재 조치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 금융, 무역 등 러시아 경제의 고부가가치 부문을 타겟으로 하고 있음
☐ LNG, SWIFT 대안인 SPFS에 제재 추가
- 14차 제재 패키지로 116명의 개인과 단체가 제재 명단에 추가됨
- 유럽 항구를 통한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제한과 북극 LNG 2(Arctic LNG 2) 및 무르만스크 LNG(Murmansk LNG) 등에 건설 중인 LNG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투자가 금지됨
- SWIFT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는 금융 메시지 전송 시스템(SPFS: 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 이용이 금지됨
-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Dark Fleeet)' 27개 선박에 제재가 부과됨
- 무역 제한을 우회하고 러시아에 이중 용도 제품 및 기술 공급을 돕는 데 관여한 61개 기업에 대하여 수출 제한 조치가 시행됨
☐ 제재로 인한 EU 기업들의 손실 보상 규정 포함
- EU 사업자들의 제재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패키지에 포함됨
-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우크라이나 문화재 물품 및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적, 희귀 과학적, 종교적 중요성이 있는 기타 물품의 구입, 수입,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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