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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2035년까지 연료 및 에너지 부문 장기 관세 정책 수립
우즈베키스탄 Uzdaily, Gazeta.uz 2024/06/25
☐ 우즈베키스탄이 연료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새로운 과금 정책 방향을 발표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35년까지 연료 및 에너지 부문 과금 정책의 주요 방향을 설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
- 이번 결의안은 경쟁력 있고 공정한 전력 및 천연가스 과금 정책을 확립하여 에너지 네트워크의 금융 안정성과 투자 매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제공
- 이번 정책에는 공공-민간 파트너쉽(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조건의 사업을 포함한 생산 능력의 확대, 현대화, 다변화 등이 포함됨
- 중복되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보조금 제공에 초점을 맞춤
- 연료 및 에너지 부문에서 투명하고 일관되며 예측 가능한 규제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주요 목표이며, 투자자의 규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인 요금 설정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 2025년 4월부터 발효될 예정
- 이 정책은 전기 및 천연가스 요금 설정 절차와 각료부 산하 각 부처 간 위원회의 구성 및 규정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음
- 새로운 과금 정책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35년까지 우즈베키스탄 전 지역에서 전기와 천연가스가 통일된 가격 정책에 기초하여 공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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