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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인프라 프로젝트 결함 보고
과테말라 La Hora, BA Americas 2024/06/25
☐ 과테말라,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문제점 보고
- 과테말라의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는 시작되지 않거나,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거나, 결함이 있는 상태로 완료됨
- 대표적으로 2014년 루즈벨트(Calzada Roosevelt) 도로 14km 지점에 테쿤 우만(Tecún Umán) 고가도로 건설 이후 가장 큰 인프라 프로젝트인 고가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작업이 시작되지 않음
- 또한, 주요 고속도로 사업인 치말테낭고(Chimaltenango) 우회도로는 완공에 10년이 걸렸으며, 완공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함
☐ 과테말라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단계
- 과테말라 국가기획처(SEGEPLAN: Secretaría de Planificación y Programación de la Presidencia)는 '프로젝트 수명주기'를 △필요성 파악 △투자 전 단계 △투자 △관리·운영·유지의 4단계로 구성함
- 이 중 두 번째 단계인 투자 전 단계는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단계이므로 가장 중요함
- 과테말라의 모든 인프라 프로젝트는 국가기획처에 기술 자문을 받기 전 여러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인프라 프로젝트의 실패 요인
-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의 엄격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많은 프로젝트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부정확한 타당성 연구로 인해 실패함
- 국가기획처의 투자차관은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기 위해 국가기획처의 심사과정에서 최소 70점을 받아야 하지만,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승인될 수 있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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