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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조지아에 회원 가입 절차 중단 경고
조지아 TASS, Agenda.ge 2024/06/27
☐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조지아에 경고
-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이 조지아 상황과 EU의 잠재적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외교이사회 회의를 개최함
-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번 회의 참석하여 조지아 정부가 현재의 정책을 지속할 경우 EU의 조지아 가입 "문이 닫힐 수 있다( this door will be closed)"고 경고함
☐ 외국 영향력 투명성 법안, EU의 비판 촉발
- 5월 14일 조지아 의회는 EU의 날카로운 비판을 받아온 외국 영향력 투명성 법안(the law On the 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 소위 '외국 대리인 법'을 통과시켰음
- 이 법안은 외국 자금을 지원받는 비정부기구(NGO)에 대해 '외국 권력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함
- 이에 조지아에서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조지아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의회에서 묵살되었음
☐ 조지아의 EU 통합에 대한 잠재적 시사점
- EU의 비판과 조지아 EU 통합 중단 위협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이 향후 조지아와 EU 간 관계에 중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외교이사회 회의 결과와 이후 EU의 행보가 조지아의 EU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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