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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경제개혁 법안, 양원 통과
아르헨티나 BA Times, Bloomberg 2024/07/01
☐ 아르헨티나 의회,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개혁 법안 승인
- 극심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추진한 포괄적 개혁 법안이 대통령 취임 6개월여 만에 의회 양원을 통과함
- 지난 6월 28일 아르헨티나 하원은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의 옴니버스 법안에 연계된 법 개정안인 '기본법(Ley de Bases)'을 재석 의원(256명) 과반 찬성(147명)으로 가결했다고 밝힘
- 소득세 부활을 포함한 재정 패키지는 136대 116의 표결로 간신히 승인되어, 정부에 재정 목표 달성과 연평균 276%의 물가 상승률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수입을 제공할 전망임
☐ 부자감세와 과세 하한선 조정안까지 모두 통과
- 아르헨티나 양원을 통과한 동 법안에는 행정·경제·금융·에너지 등 분야에 일종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대통령에게 1년 동안 특별 입법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해 감세를 포함한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김
- 특히 최고세율을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낮추는 '부자 감세'와 저소득층 납세 인원을 늘리는 안까지 모두 가결됨
- 이번 법안 통과로 국내총생산(GDP)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됨
☐ 경제개혁 법안 통과가 갖는 시사점
- 금번 경제개혁 법안 통과로 밀레이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 투자자들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번 개혁안 승인을 긍정적인 단계로 보고 있으며, 하반기에 더 많은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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