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페루 사법부, 마르틴 비스카라(Martín Vizcarra) 전 대통령에 대한 10년 공직 자격 박탈 확정 발표

- 페루 사법부는 의회가 비스카라 전 대통령에게 부과한 10년 공직 수행 자격 박탈 조치를 승인함

- 상기 조치는 리마(Lima) 제1헌법회의소에서 판결함

☐ 비스카라 전 대통령의 대응 및 향후 법적 조치

- 비스카라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미주인권위원회에 자격 박탈 처분을 번복하기 위해 항소할 예정임

- 또한, 헌법상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며, 향후 자격 박탈이 해제되어 2026년 총선 출마가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함

☐ 비스카라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

- 비스카라 전 대통령은 2022년 교통통신부 장관 시절 기업과의 유착 의혹으로 인해 부과된 5년 공직 자격 박탈 처분 또한 무효화 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중임

- 또한, 일반적 거짓 및 진술기재 누락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모케구아(Moquegua) 남부 주지사로 재임 중 부패 혐의로 구두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등 다수의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