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케냐 고등법원, 아다니 그룹과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 간의 임대 계약 불허 결정

- 케냐 고등법원은 인도의 인프라 기업인 아다니 그룹(Adani Group)과 케냐 나이로비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JKIA: Jomo Kenyatta International Airport) 간의 30년 임대(lease) 계약* 이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명령함

- 지난 9월 9일 케냐법학회(LSK: Law Society of Kenya)와 케냐인권위원회(KHRC: Kenya Human Rights Commission)는 자국이 JKIA 확장 프로젝트에 필요한 18억 5천만 달러(약 2조 4,800억 원)를 독자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며 공동 신청서(joint application)를 제출함

※아디니 그룹은 JKIA의 확장 건설을 대가로 30년간 JKIA의 사용 권리를 위임받기로 함

☐ JKIA와 아다니 그룹 간 30년 임대 계약, 사회적 논란으로 격화

- LSK와 KHRC측은 30년 장기 임대 계약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적 위기가 초래되고, 일자리 손실을 유발하고 자국민에게 불이익이 갈 것이라고 주장함

- 지난달 8월 케냐 항공노동조합(Aviation Workers Union) 측은 동 사안에 대해 일자리 감소와 비(非)케냐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우려로 파업을 추진한 바 있음

☐ 케냐 법원과 정부의 입장 정리

- 케냐 고등법원은 동 임대 계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법심사 요청을 승인했고, 동 사안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아다니 그룹과 JKIA 간의 임대 계약이 잠정적으로 전면 시행 금지되었다고 발표함

- 케냐 정부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