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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상원, 논란의 사법개혁안 승인
멕시코 NPR, AP News 2024/09/13
☐ 멕시코 상원, 전면적인 사법 개혁안에 대한 승인 발표
- 멕시코 상원은 국민 투표로 재판관을 선출하기 위한 사법 개혁안을 승인함
- 동 개혁안은 사법부 부패 근절을 목표로 하며,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전 대통령이 추진하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현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로 발의됨
☐ 사법 개혁안의 세부 사항 및 시사점
- 사법 개혁안은 연방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할 것을 제안함
- 추가적인 조항에는 사법 부문 내 종사자는 대통령보다 수입이 적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 한편, 동 개혁안의 발의는 판사 및 사법부 직원들의 파업 및 항의를 초래한 바 있음
☐ 개혁안의 역사적 배경 및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
- 멕시코는 1857년 헌법에 따라 법관을 선출하였으나, 부패 방지를 위해 1917년 임명제로 전환한 바 있음
- 전문가들은 볼리비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개혁안이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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