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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고등법원, 정부의 민영화법 추진에 반대 입장 표명
케냐 Capital FM 2024/09/27
☐ 케냐 고등법원, 민영화법을 위헌으로 선언
- 케냐 고등법원은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이 서명한 민영화법이 국민 참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선언함
- 차차 므위타(Chacha Mwita) 대법관은 동 법안이 국민 참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함
☐ 국영기업 매각에 대한 우려
- 이번 판결은 야당인 오렌지민주운동당(ODM: Orange Democratic Movement)의 청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청원에서는 민영화법이 국영 기업의 매각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케냐 국제회의센터(KICC: Kenya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re)가 국가 자산으로, 민영화될 경우, 헌법과 기념물 및 유산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함
☐ 광범위한 의미와 향후 전망
- ODM당의 청원서에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케냐 파이프라인 유한회사(Kenya Pipeline Limited)와 케냐 시드 회사(Kenya Seed Company) 등 여타 국영기업들의 매각 제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함
- 케냐 정부는 재정 손실로 인해 케냐 국가석유공사(National Oil Corporation of Kenya)와 케냐 자동차제조유한회사(Kenya Vehicle Manufacturers Limited) 등 11개 국영 기업을 민영화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은 민영화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향후 케냐 정부의 추가적인 민영화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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