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미국, 서안지구 불법 정착촌에 영사 서비스 제공 발표…국제법 위반 논란

- 미국 예루살렘 주재 대사관은 서안지구(West Bank) 내 이스라엘 정착촌 에프라트(Efrat)*에서 여권 발급 등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하마스(Hamas)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Palestinian Authority)는 즉각 강하게 반발하며 공식 성명을 냄.

- 하마스는 이번 조치를 "식민 정착촌의 합법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위험한 선례"로 규정했으며,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산하 위원회는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자 이스라엘 점령을 사실상 두둔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함.

☐ 정착촌 확대·토지 병합 논란 속 미국 조치 시점에 주목

- 서안지구 내 모든 이스라엘 정착촌은 제네바 제4협약(Fourth Geneva Convention)에 따라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며, 현재 약 46만 5,000명의 이스라엘 정착민이 팔레스타인 영토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됨.

- 이번 발표는 이스라엘이 서안지구 C구역 토지 등록을 강행하며 '사실상의 병합'이라는 비판이 고조되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카타르·튀르키예·프랑스·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 등 19개국 외교장관이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 영사 서비스 확대 계획 속 국제사회 반발 지속 가능성

- 미국이 영사 서비스 범위를 베이타르 일리트(Beitar Illit)** 등 추가 정착촌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만큼, 팔레스타인 측 및 국제사회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와 미국의 실질적 지원 조치가 맞물릴 경우, 두 국가 해법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서안지구 베들레헴(Bethlehem)과 헤브론(Hebron) 사이에 위치한 이스라엘 정착촌으로, 미국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다수의 이스라엘 정착민이 거주함.

**서안지구 남부에 위치한 이스라엘 대형 정착촌으로, 약 6만 명 이상의 정착민이 거주하며 국제법상 불법 정착촌으로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