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규모 예산 배정

- 지난 2월 25일 에녹 고동와나(Enoch Godongwana) 남아공 재무부장관은 2조 6,700억 랜드(약 242조 원) 규모의 통합 정부예산안을 발표했으며, 이 중 1조 5,800억 랜드(약 143조 원)를 사회서비스 부문에 배정함.

- 동 예산안은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강조된 조직범죄,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노후 인프라 개선, 물 부족 위기 극복 등의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함.

☐ 주요 부문별 예산 배정 내역

- 교육 부문이 5,272억 랜드(약 47조 7,000억 원)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사회개발 4,466억 랜드(약 40조 4,000억 원), 보건 3,104억 랜드(약 28조 1,000억 원), 경제개발 2,839억 랜드(약 25조 7,000억 원)가 뒤를 이음.

- 평화 및 안보 부문에는 2,746억 랜드(약 24조 9,000억 원)가 배정되었으며, 치안 부문에 1,401억 랜드(약 12조 7,000억 원), 국방 및 국가안보에 593억 랜드(약 5조 4,000억 원)가 할당됨.

☐ 예산 집행을 위한 해결 과제 

- 남아공 재무부 관계자는 범죄 피해 지역에 군인을 배치하는 비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으며, 국경 순찰에 17억 6,000만 랜드(약 1,594억 원)를 배정함.

- 보건 예산에는 지역 보건 서비스에 1,378억 랜드(약 12조 5,000억 원), 중앙병원 서비스에 597억 랜드(약 5조 4,000억 원)가 포함되며, 국가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시행은 법적 문제로 보류 중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