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국내 도로 안전 체계를 지적한 사법행정위원회 보고서 발간 

- 지난 3월 2일 케냐 사법행정위원회(NCAJ: National Council o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는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와 도로 안전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한 보고서를 발간함.

- 이에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은 주요 도시에 스마트 교통 카메라를 설치해 과태료 부과와 자동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30일 이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전함.

☐ 벌점제 도입 및 행정 처리 확대

- 케냐 당국은 운전면허 벌점 제도 도입과 일부 경미한 교통 위반 사항을 법원 심리 대신 행정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을 발표함.

- 대중교통 차량(PSV: Public Service Vehicle) 운영자에 대해서는 방어 운전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권고됐으며, 이를 통해 운전자 전문성 제고와 상업용 차량 관련 사고 감소를 목표로 함.

☐ 통합 전자 교통·사건 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 동 보고서는 단속 기관, 사법부, 교통 당국을 연계하는 통합 전자 교통 및 교통 사건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함.

- 해당 시스템은 대응 속도와 책임성을 높이고, 부패를 억제하며 교통법규 준수를 강화해 전반적인 도로 안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