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20일 오후(현지시각), 리커창 중국 국무원(國務院) 총리가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하여 중국-스위스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특징1] 중국의 자유무역 메인 파트너는 아태지역 국가

○ 지난 16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FTA 6차 수석 대표협상이 진행됨

- 3국은 상품무역 관세 인하, 서비스무역과 투자 개방 방식 및 협정 범위와 분야 등에 대해 논의함.

- 아시아 주요 3대 경제국의 자유무역지대 구축은 3국 간 무역과 투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통상 거래를 더욱 활발하게 할 것임.

○ 20일, 중국 산둥(山東) 웨이하이(威海)에서 한중 FTA 설명회가 개최됨

- 한중 FTA는 중국의 FTA 중 관련 무역액이 가장 많고, 내용이 풍부하며, 종합적 수준이 가장 높음.

- 향후 20여 년 동안 양국은 상품분야에서 품목 수 기준 90% 이상의 관세를 철폐할 것임.

-  한중 FTA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규정 등 17개 분야를 포괄함.

○ 현재 중국은 12개 국가(지역) 및 국제기구와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관련국은 20개 국가(지역)임

- 해당국은 아세안, 싱가포르, 파키스탄, 뉴질랜드,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임.

- 중국이 홍콩, 마카오와 체결한 CEPA협정, 대만과 체결한 ECFA도 FTA에 포함됨.

○ 이 밖에도 현재 7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FTA 협상을 진행 중임

- 걸프협력회의(GCC), 노르웨이, 일본, 스리랑카 등 21개 국가(지역)을 포함함.

- 인도와 콜롬비아와의 FTA도 연구 중임.

- 현재 중국이 구축 중인 자유무역지대는 20개로,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32개국을 포괄함.

□ [특징2] 중국 지도층, FTA 강력 지지

○ 2014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실질적으로 한-중, 중-호주 FTA 협상을 완료함

- 12월 5일, 중공중앙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은 자유무역지대 구축 가속화를 위해 19차 집단학습(集體學習)을 실시함. 시 주석은 자유무역지대 구축 가속화 전략이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의 주안점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지도층의 강한 지지는 세계적인 무역 추세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

- 세계무역기구(WTO)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320개 이상의 FTA 또는 경제협력협정이 발효, 시행되고 있으며, FTA를 통해 진행되는 국가 간 무역은 전 세계 무역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함.

- 최근 10년간, 아태지역의 양자 간 자유무역지대는 70개에서 132개로 급증했고, 현재 75개 FTA가 협상 중임.

□ [영향]

○ 한중 FTA 발효 후, 중국에 수출되는 한국 상품 대부분이 제로 관세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임

- 현재 중국의 젊은 여성 소비자에게 각광받고 있는 한국 화장품들은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때문에 가격이 높아짐. FTA가 체결되면 한국 화장품이 20~30% 정도 저렴해질 것임.

○ FTA는 중국의 수출 기업에게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줌

- FTA를 체결하면 중국 상품도 제로 관세 혜택을 누리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것임.

출처: 2015.01.22/羊城晚报/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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