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3월 30일, 중국 인민은행(人民銀行, PBC),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鄕建設部, MOHURD), 은행감독관리위원회(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 CBRC)는 주택자금대출을 다 상환하지 못한 1주택 보유자가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첫 납입금 비율을 4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하달함

- 주택공적금 대출을 통한 생애 첫 일반주택(실거주) 구매자의 최초 납입금 비율은 20%이며, 대출 상환을 완료한 1주택 보유가구가 주택공적금 재신청을 통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저 납입금 비율은 30%임.

- 같은 날, 중국 재정부(財政部, MOF)도 일반주택 매도 시 영업세(營業稅, 거래세에 해당)가 면제되는 보유 기간을 주택 구입 후 5년에서 2년으로 개정한다는 통지문을 하달함.

□ [분석]

○ 부동산시장 반응 ‘미미’

- 민성증권(民生證券)의 연구 보고서는 작년 인민은행이 새로운 주택대출 정책과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한 후, 주택대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얼어붙어 있었다고 지적함.

- 작년 4분기 1선 도시 부동산 판매량도 일시적 호전 이후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음. 전국적으로 판매량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재고량도 높아 부동산 투자 반등은 기약이 없는 상태임.

- 부동산 전후방 산업 전반이 경기하강 압박을 받고 있고, 지방정부도 토지양도 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정과 부채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유관 부처와 함께 관련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임.

○ 개선형 주택 수요를 위한 새로운 조치

- 양원성(楊文昇) 건설은행(建設銀行) 부은행장은 인터뷰에서 “2주택 첫 납입금 비율을 40%로 낮춘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과거 은행은 개인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까다로운 설정을 두어, 주택 수요, 특히 고정 수요와 개선형 주택¹⁾ 수요의 발목을 잡았다”고 평가함.

- 이번 정책은 제한이 많았던 기존의 대출 제한을 풀어 개선형 주택 수요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보임.

□ [전망]

- 대체적으로 이번 정책을 시장구제의 끝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향후 세금 기준이나 생애 첫 주택 구매 신용대출 정책 등을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음.

- 민성증권은 차후 통화정책이 계속 완화되고, 인프라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또 높은 단기금리로 인해 장기금리 인하나 실물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므로, 지준율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시기는 4월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내다봄 

1) 개선형 주택(改善型住房): 첫 주택이 좁고 주택의 기능을 하지 못하여 구매하는 두 번째 주택

출처: 2015.03.31/证券时报/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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