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최근 마샤오광(馬曉光) 중국 국무원(國務院) 타이완사무판공실 대변인은 타이완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 창립회원국 지위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향후 다른 방식으로 회원국이 될 수 있다고 밝힘

- 마 대변인은 “실무 협상을 통해 타이완이 적절한 명칭으로 AIIB에 참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구체적 내용]

○ 타이완, 일반회원국 자격으로 AIIB에 참여할 것

- AIIB 창립회원국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소식을 접한 타이완 행정 및 입법 당국은 일반회원국 자격으로 AIIB에 참여한다는 방향으로 빠르게 의견을 모음.

- 주리룬(朱立倫) 타이완 국민당 주석은 “AIIB는 주주제”라면서 타이완 당국의 20억 달러(약 600억 신 타이완 달러) 출자를 제의했음.

- 여타 입법 위원들도 최소 400억 신 타이완 달러를 출자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임.

○ 타이완, 창립회원국 되기는 힘들어

- 저우즈화이(周志懷) 중국 사회과학원(社會科學院, CSSN) 타이완연구소 소장은 얼마 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AIIB는 정부차원의 다자간 개발기구이며, AIIB의 규정은 국제 조약에 속한다”면서 “국제 관례에 따라 공식 정관이 확정되어야 AIIB가 다른 국가들에게 개방되기 때문에, 타이완이 창립회원국이 되기는 힘들다”, “그래도 적절한 신분으로 AIIB에 참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AIIB 가입이 타이완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

- 주윈한(朱雲漢) 타이완대학(臺灣大學) 정치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함.
 

1) 일반회원국 자격으로도 타이완은 아시아 개발도상국 인프라 건설 계획 및 관련 분야의 국가 간 협력 계획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아시아 신흥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타이완 기업과 금융기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2) 인프라 건설 산업과 관련된 타이완 제조업체들은 각국의 건설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불공정 대우를 받지 않을 것임.

3) 타이완은 AIIB 융자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상품의 다국적 융자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음.

4) 향후 타이완은 타이완 달러나 위안화 표시 AIIB 채권을 발행하여 타이완 채권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음.

5) 타이완이 AIIB에 참여해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발전 전략에서 자신의 몫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며, 유라시아대륙 경제권의 통합 과정에서 소외당하지 않게 될 것임.

출처: 2015.04.14/环球网/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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