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14일, 국제통화기금(이하, IMF)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5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6.8%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함

- 이는 2014년 10월 전망치보다 0.3%p 하향 조정된 것으로, 부동산, 신용 대출, 투자 악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 내용]

○ 작년 중국 투자 증가율 다소 둔화

- 보고서는 2009~2012년 활발했던 부동산 시장을 포함해 작년 중국의 투자 증가율이 다소 둔화 되었다고 지적함.

- 그러나 투자 둔화의 영향은 중국의 부양책으로 일부 상쇄되었으나, 중국 정부는 급증한 신용 대출과 투자가 야기할 수 있는 취약성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함.

- 따라서 투자자들은 경기 둔화 리스크를 더 우려하게 되고 이것이 투자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있다고 설명함.

○ 신용 대출과 투자 증가로 인한 취약성 누적

- 중기(中期) 리스크와 관련해 보고서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문제를 거론함.

- 신용 대출과 투자 확대는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였지만, 그 취약성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함.

- 중국 정부는 공공자원 활용과 정부의 영향력을 통해 급격한 성장 둔화의 피난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함.

- IMF는 개혁을 통한 경제 리밸런싱이 리스크를 낮추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음.

-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취약성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힘.

○ 구조개혁과 벌크상품 가격 하락이 소비주도 활동을 촉진

- 보고서는 중국의 구조개혁과 벌크상품 가격 하락이 소비자 주도형 활동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중국 경제의 하락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봄.

- IMF는 금융업 관리감독 강화와 예금금리 자유화로, 통화수단으로서의 금리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함.

- 또한 재정과 사회보장 개혁, 특히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공기업과 사기업이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함.

○ 중국 투자, 더욱 둔화될 것

-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 비해 선진국의 성장 전망치는 높아졌고, 신흥국가의 성장 전망치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대형 신흥국가의 전망치 하락과 유가 급락으로 인한 주요 석유수출국 경제활동 둔화 등이 신흥시장 전망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임.

-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현재 신용대출과 투자 급증으로 인한 취약성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관측함.

출처: 2015.04.14/证券时报网/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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