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이 처음으로 7% 이하로 하락하자, 정책을 둘러싸고 중국 정부 싱크탱크와 경제 자문단의 의견이 ‘부양 확대’와 ‘구조 개혁’으로 나뉨

-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경제 뉴노멀(新常態)에 적응해야 한다면서도 성장 둔화로 인한 디폴트와 실업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중국 지도층의 모순적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도함.

□ [구체적 내용]

○ 지도층의 엇갈린 의견 

- 지난 주 리커창 중국 국무원(國務院) 총리는 “중국 경제의 하강 압박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별적 조정 강도를 높이고 안정적 성장, 고용 안정, 개혁 촉진이라는 기본 노선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그러나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財政部) 부장은 경기하강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책적 수단이 충분하기 때문에 개혁이 제대로 정착되면 7%대의 성장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힘.

○ 정책적 지원력 확대 촉구

- 로이터통신은 일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함.

- 한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지속적인 지급준비율 인하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현재 최대의 난제는 기업의 대출 상환이므로, 통화 공급량을 신속하게 확대하고 실질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설명함.

- 또 다른 이코노미스트는 “금리와 지준율 인하 및 감세가 더 필요하며, 환율의 유연성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힘.

○ 일부 전문가들은 개혁 강조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2008년의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부양책은 위험한 자산버블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의 신호에 반응해야 한다는 의견임.

-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부실기업 파산을 통해 불필요한 일자리를 없애야 한다고 밝힘.

- 예를 들어 차이팡(蔡昉)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경기부양은 큰 효과가 없다”면서 “향후 경제 성장 잠재력 발휘는 기존의 방식보다는 개혁을 통한 보너스 획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힘.

출처: 2015.04.20/华尔街见闻/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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