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25일,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財政部) 부장은 칭화 중국경제 고위급 포럼에서 “향후 5~10년 내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50% 이상”이라면서 “지나치게 빠른 고령화사회 진입이 그 원인”이라고 밝힘

- 러우 부장은 “현재 중국의 핵심 임무는 ‘중진국 함정’을 무사히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6.5~7%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면 후 5~7년 동안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시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함.

□ 러우 부장이 제시한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기 위한 5대 조치

1) 농업 개혁

- 식량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농산물 수입을 장려해야 함.

- 농산물 수입 장려를 통해 농촌 노동력을 이전시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임금상승률을 생산증가율 이하로 낮추어야 함.

2) 호적 개혁

- 후커우(戶口, 호적) 이동의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각 지역의 주택 임대와 정착을 허용해야 함.

- 2014년 7월에 국무원이 하달한 호적제도 개혁 문건의 이행 방법을 제시한 지역은 지금까지 14 곳에 불과하고, 사람들이 정착을 원하는 지역은 아직 개방되지 않았음.

- 노동력 이동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교육, 의료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주하는 인구가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와야 함.

3) 노사관계

- 지역 또는 업계별로 연합하여 고용주와 강경하게 맞서는 구미 국가와 다르게, 고용 문제를 기업과 직원 개인이 결정하도록 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함.

4) 토지 개혁

- 얼마 간의 대금을 지불하면 도시 토지처럼 농촌 건축부지(농가택지¹⁾, 공업부지, 집체 경제부지 포함)도 유통이 되도록 해야 함.

- 토지거래 과정에서 정부는 토지징발과 철거를 할 수 없고 농민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매입자와 재취업 및 사회보험 문제를 논의하도록 해야 함.

5) 사회보험

- 국유자본을 사회보험기금으로 끌어와 사회보험율을 적절히 낮추는 데 활용하고, ‘많이 납부하면 많이 보장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주1) 농가택지(宅基地): 원래 집체소유의 토지를 농촌의 개인이 주택용지로 점유하고 있는 형태의 토지.
 

출처: 2015.04.26/FX168/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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