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28일, 리커창 중국 국무원(國務院) 총리가 상무회의에서 내수 확대가 안정적 성장과 구조 조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밝힘

- 점점 높아지는 소비 수준에 걸맞도록 △세수조정 등 정책을 통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교역 환경 조성 △구매의사가 높은 소비재 수입 확대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제품 수출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리 총리는 이 같은 조치가 내수 확대, 고용 안정, 민생 개선에 도움이 되고,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함.

□ [구체적 내용] 

○ 소비 확대 관련 세부 대책

1) 올해 6월 말까지 수요가 높은 일부 해외 생활소비재에 대해 수입관세 인하 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관세 인하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임.

2) 세제개혁과 함께 의류, 화장품 등 대중 소비재의 소비세 정책을 개선하고, 세금 부과 범위, 세율, 부과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것임.

3) 출입국항에 면세점을 증설하거나 재허가하고 면세 품목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 면세품 구매한도를 늘리는 등, 소비자들이 중국 국내에서 편리하게 외국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4) 해외 관광객의 세관 통과와 세금 환급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반입 물품에 대한 자진 세금신고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임.

- 해외 전자상거래 수입 검역 지원책을 마련하고, 수입 부문의 비합리적인 요금체계를 정비해 나갈 것임.

5) 중국 제품의 브랜드 파워를 키워나가며 오프라인 점포의 성장을 지원해 온•오프라인 간 상호 연계발전을 이룰 방침임.

-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여 모조품을 근절하고 우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임.

출처: 2015.04.28/环球网/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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