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8일, 중국 선전(深圳)에서 개최된 2015년 자유무역구 포럼에서 “서비스무역 발전이 자유무역구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기됨

□ [구체적 내용]

○ 자유무역구 마다 특징 달라

- 장완성(張皖生) 해관총서(海關總署) 가공무역 및 보세 감독관리사 사장은 “새로 지정된 자유무역구 3곳은 해외 특수 관리감독구역 내에서는 화물무역을, 해관 특수 감독구역 외에서는 서비스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플랜”이라고 설명함.

- “광둥(廣東)은 홍콩과 마카오, 푸젠(福建)은 타이완, 톈진(天津)은 징진지(京津冀)와 연계되는 특징이 있다”고 덧붙임.

- 화물무역과 서비스무역의 관리 대상과 세수 내용이 달라서 서로 분리시켜야 발전이 용이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배치한 것이라는 설명임.

- 화물무역에서 세관이 관리하는 대상은 화물 및 그와 관련된 관세, 부가가치세 등임.

- 서비스무역에서 세관이 관리하는 대상은 병원, 학교, 여행,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및 관련 소득세와 인지세 등임.

○ 서비스무역 발전은 중국 자유무역구의 과제

- 현재 세계 최대의 무역 대국인 중국에서 화물무역은 발달한 반면, 서비스무역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음.

- 상하이자유무역시범 사업 시행 초기에도 서비스 개방 확대를 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음.

- 광둥, 푸젠, 톈진 자유무역구 종합방안에서도 서비스무역 개방은 핵심 내용 중 하나임.

- 상하이자유무역구가 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 화물무역 개방 분야는 계속 발전되어 왔으나, 서비스무역 분야는 투자와 금융 분야 메커니즘 혁신을 통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함.

○ 자유무역구, 포괄적 개혁 필요

- 장베이(張備) 첸하이관리국(前海管理局) 국장은 자유무역구와 무역 개방의 관계에 대해 “중국의 자유무역구는 전통적인 의미의 자유무역지대(FTZ) 개념에 체계적인 개혁 혁신의 개념을 더한 것으로, 제도 혁신이 핵심”이라고 설명함.

- 양톈핑(楊天平) 유치국(招商局) 서커우공업구(蛇口工業區) 유한공사 총경리도 장 국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자유무역구 개혁은 무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투자, 금융, 비즈니스 환경, 메커니즘 혁신 및 시도를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함.

출처: 2015.05.11./财新网/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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